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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정치] 나라밖 한반도는 봄이 왔네 봄이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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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밖도 봅시다. 큰일 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은 쇠고기 고시 때문에 큰 논란인데 한반도 밖에서는 거대한 해빙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다. 미국 정부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 명명했던 북한이 급변하고 있다. 내일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한다. 그걸 보여준다며 세계 각국의 방송사를 초청했다. 영변 핵시설 폭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북핵 폐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CVID 원칙(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다.
오늘 장성민 전 의원이 한 인터넷신문에 밝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주목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계관 부외상을 2007년 초 미국으로 보낸다. 보내는 자리에서 "이번 김 방미는 조선인민을 해방시키는 방미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이로움을 가져오고 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모든 사항을 김 부외상이 즉석에서 판단하여 결정해도 좋다. 이에 준하는 자격과 권한을 김계관 부외상에게 부여한다"라는 언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감동 받은 김계관 부외상,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의 외교문제 전문가들을 만나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무엇이냐고 거침없이 물었고, 중국에 대한 북측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발언도 쏟아 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미국과 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를 맺고 싶어 했을까.
북한이 이러는 이유. 남북한 간의 군비 격차, 경제적 빈곤의 심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일까.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중국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화'로 전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백두산 천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은 갈수록 경제력이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자신들에 비해 욱일승천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가 두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핵시설을 해체하여 미-중 두 나라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려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만약 일이 잘 풀려서 한반도에 해빙기가 온다면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모레 북한은 핵시설을 폭파한다. 미국의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평양 연주에 이어 이번에는 평양 필이 미국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핵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핵자료를 중국에 제출 하고 있다. 그리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과 접촉하면서 급기야 영변핵시설 폭파계획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북한의 저자세, 좀체 보기 힘든 장면 아닌가.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그랜드 쇼를 보고 놀라고만 있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이 다 쥐고 있고, 그런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이 박수치며 따라가는 형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쓸데없이 북한에게 빌미를 줌으로써 완전 고립무원의 상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무게 있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에 잘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정한 등거리를 유지하며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쥐던 우리가 무게중심을 미국에 쏠리게 함으로써 미국의 종속 개념이 돼 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곤란하겠지.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지만, 어째 남의 얘기로 들릴까.
■ 한나라-통합민주, 대표 경선 흥행 ‘대참패’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각각 7월 3일과 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흥행실패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한나라당 얘기부터 해볼까. 총선 후 한 달 전부터 유력 주자들이 물밑에서 바쁘게 뛰었다. 최근에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이 출마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쇠고기 파문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내우외환’분위기다. 당 대표 유력 후보로 알려진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최고위원, 저마다 ‘총리 포함 전면쇄신’ ‘조각 수준 전면개편’이라는 정견을 내세우며 사람들 이목을 끌려고 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이다. 하지만 그런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 당헌에 따라 당원들이 뽑을 당 대표를 왜 대통령이 준다 만다 할까. 어쨌든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서 여당 대표 선거는 외면당하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처절한 수준의 당내 계파간 갈등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재창당’ 수준의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통합민주당도 당내에서 ‘집안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정대철-추미애-정세균’ 3파전으로 치러지는 양상이라, 잘만하면 김대중 노무현 이후의 대표 야당 지도자로서 부상할 수 있는 계기이다. 그렇지만 여론의 관심은 제로이다.
왜 일까. 쇠고기 국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서 일까. 이것도 맞긴 맞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야당에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야당은 물론 반 이명박 정서를 상징할 간판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나온 후보들이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칼날, 뽑긴 했지만...
누리꾼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두고 보수 언론이 인터넷과 전면전에 나섰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광고주 불매운동이 악의적인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인터넷 공간 자체가 괴담과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싣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업의 정상적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범죄행위까지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영업 방해 범죄에 해당,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 신문들은 인터넷 공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일컬어 ‘토론 없는 토론방’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욕설 방치되는 포털사이트’, ‘무책임한 누리꾼의 '키보드 두들기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포털사 대표에게도 경고했다. "인격살인이나 명예훼손, 테러가 난무한다면 사이버 공간에 돗자리를 깐 주인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포털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김경한 법무장관이 나서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에 대해 초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지? 하지만 이를 시달 받은 검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왜 난색을 표하느냐. 우선 수사대상자가 너무 많은 게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려면 조서를 꾸미는 데만 몇 달 이상 걸린다. 업무방해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처벌한다고 했다. 하지만 업무방해를 하려면 위력이 있어야 한다. 광고주가 겁먹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게 쉽겠나.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의 게시물은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걸로 구속한다던지 할 수 있는 길도 없다. 피해자가 기업이냐, 신문사냐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조중동에 광고를 못해 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다. 조중동이 만약 피해자라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경영 기밀을 다 까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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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0 토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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