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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사] 한나라당 국면 전환에 안간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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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면 전환에 안간힘
한나라당이 국면 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의 판단은 이렇다. “민심은 ‘추가협상’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는 추가협상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자. 그리고 국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쇠고기 국면을 돌파하자” 이런 것이다.
어떻게 민심이 반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을까.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 어제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오늘 발표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본 것이다. △ 또한 촛불시위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직감이 들고 있다. △ 그리고 각종 언론의 보도태도가 ‘촛불도 할 만큼 했고, 정부도 할 만큼 했다’라며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 활로를 개척할 것이냐. △ 성급하게 고시를 추진하지 말되, 이번 주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친다. △ 설득의 방식은 홍보인데, 홍보할 때에는 ‘김종훈 본부장 참 잘했어요’라는 식으로 김 본부장 띄워주기 전략을 취한다. 이로써 ‘성공한 협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 그리고 촛불시위 주도세력을 맹비난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정부 전복을 꾀하는 후안무치한 책동세력’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실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가. 한나라당이 근거로 드는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 우선 그제 일요일에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주목하는 항목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1.5%를 나타냈다. 10%대에서 20%대로 오른 수치이다. 또 하나는 촛불집회를 계속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조사이다. ‘촛불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58.2%이고, ‘계속해야 한다’는 38.1%였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추가협상 발표 전날인 지난 20일 전화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조사한 것이다. 바로 어제 전국 4천279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중앙일보 조사보다 무려 10%나 뛰어 오른 31.9%로 나타났다. 물론 부정적 평가는 63.4%로 여전히 높았다. 촛불집회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7.6%에 그친 반면, ‘그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한나라당은 내심 촛불이 사그라지어야 골치 아픈 정국을 돌파할 활로가 생긴다고 보고, 촛불 화력을 최소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다시 확산됐던 것 같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의 인원이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대를 가득 메웠다. 어제도 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2천여 명의 인원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주간 촛불집회는 천여 명 안팎까지 인원이 줄어 ‘이제 촛불열기가 사그라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해석까지 낳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 반전에 한나라당은 매우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어제 일시적으로 ‘고시를 연기한다’는 뜻도 내비췄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총공세를 펼치며 협상결과 띄우기와 촛불 끄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 누리꾼들은 다시 단결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촛불시위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서울광장으로 모이자'는 내용의 글머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그리고 광고주 압박운동 단속이 강화되니까 반어법적 전략으로 돌아섰다. 비난일색이던 조중동에 대한 평가를 '민족정론지 조선일보를 사랑합니다. 조선일보에 오늘 고맙게도 광고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라며 광고주 명단을 실었다. 알아서 광고주에게 전화해서 “광고내지 말라”며 압박하라는 얘기다. ‘정치권과 언론이 조성하는 의제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전 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으로부터 과연 촛불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 급물살 타는 6자 회담
북한이 성의를 표하고 있다. 북한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에 참여할 것이고, 회담을 하다가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벤트를 연출할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예정된 로드맵은 북한이 오는 목요일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개최될 수 있다. 하만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늦춰질 가능성은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희박하다.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보게 될까. 테러지원국은 수출관리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면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것뿐이 아니다. 통상과 관련해서도 무거운 족쇄가 풀려진다.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국에 대한 무역금지와 경제제재 권한을 부여한 적성국교역법은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 등 상업거래, 금융거래, 수송을 포함한 교역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다.
그런데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미국기업 및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의 대북 수출 및 투자 제한이 상당히 완화된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완화됨으로써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이기에 남북경협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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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0 토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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