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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23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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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두 나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논란이 크다. 쟁점을 짚어볼까.
이번 추가협상의 최대 성과물이라고 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어온다’는 부분부터 짚어보자. 이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어올까. 이 점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무기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때는 30개월 이상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 주장 못 믿겠다. 영문 합의서 원문을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품질시스템 평가, 이른바 QSA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QSA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출증명보다 두 단계 낮은 수준의 품질 검증 프로그램이다. 이건 쉽게 말해 미국 쇠고기 업자들이 알아서 도축하고 알아서 검역하고 그래서 물건을 가져와 ‘나 이거 한국에 수출하겠소!’하면 미국 정부가 ‘이거 괜찮음’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점검 좀 제대로 하느냐, 1년에 한 두번 형식적으로 작업장을 감사하는 게 전부란다. 참고로 지금처럼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가동돼도 미국은 12번이나 엉뚱한 고기를 보내왔었다.
○ 검역주권을 일부 찾아왔다고 하는데...
두 가지 성과다. 하나는 같은 작업장에서 두 번 이상 이상한 고기 보내오면 우리가 미국에다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은 군말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이 있으면 그곳을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새로운 수입고시가 시행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다 쇠고기 보내오지 말 것을 요청만 할 수 있다. 미국이 반발하건 말건 수입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간단하게 정리하자. 30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못 들어온다. 자, 하지만 소의 뇌, 눈 이런 거 드시는 분 있나? 미국이 이번에 이걸 한국에 못 팔게 되면서 얼마를 손해 보느냐. 한 푼도 손해 안 본다. 저쪽도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생색은 내는 거죠. 자,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내장과 등뼈는 수입하게 됐다. 한편 내장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를 해 내장 수입 금지 조치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품 다 검사하는 게 아니다. 몇 개만 골라서 검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기사는 SBS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종합적으로 인용했다.
● 이번 협상으로 영국의 광우병위험물질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서울신문>이 국제법학회장인 경희대 최승환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한국인이 즐겨먹는 내장과 등뼈의 수입이 허용되면서 이 부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가 한국에다가 ‘우리도 팔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도 국제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내장과 등뼈를 광우병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도축 즉시 이 부위를 제거하거나 소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버리지 않고 한국에다 팔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에 협상 뒷 얘기가 있네?
한 외교 소식통은 "끝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김종훈 한국쪽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의 주장을 가능하면 들어주라'는 백악관의 지침에 끼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고 한다. 사실 김종훈 본부장이 “집에 가겠다”며 짐 싼 일이 있었지? 이것은 소위 ‘벼랑끝 전술’로 불리는 협상의 한 전략이다. 여성 협상가에게 있어서 ‘눈물’. 이것도 협상의 한 전략이 아닐까?
● 청와대의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히던 한승수 총리, 결국 그만둘 것 같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수석비서관 7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내각에 관해서도 한승수 국무총리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다. 또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확정하고, 경제부처 장관 가운데 1, 2명을 교체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폭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 그런데 물러난 류우익 전 실장이 청와대 특보로 기용된다고?
물론 비상근이다. 그러나 특보는 특보다. 이 내용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겨레> 기자에게 귀뜸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류우익 전 실장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정책특보로서 옆에 두고 자문을 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이었다. 만약 또 기용된다면 이번 인사가 회전문식, 돌려막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일보가 지금도 삼성과 한 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토요일에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하고,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받아쓴 내용이다. 삼성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중앙일보 임광호 재무이사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141억 원을 증여받아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쓴 것이 맞냐?"는 특검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돈을 받아 중앙일보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건 결국 삼성이 홍석현 회장에게 중앙일보 지분을 임시로 맡겨놓은 '위장 계열 분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있네?
2001년 미국 LA 경찰은 한 70대 한인 할머니를 거리에서 발견했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임모씨였다. 그런데 이 분, 알부자였다. 부동산이 엄청났다. 그러자 수없는 사람이 몰려왔다. 그러더니 알 수 없는 서류를 내밀어 사인을 요구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서류에 사인도 부탁했다.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있는 치매 할머니의 부동산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았다. 검찰은 이 할머니 소유의 임야와 건물을 판 변호사를 구속했다. <중앙일보> 보도다.
● 필리핀 여객선 침몰 소식도 전해달라.
침몰한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호에는 700명 이상의 여행객이 타고 있었다. 지난 금요일 필리핀 마닐라를 출항해 유명 휴양지 세부로 떠났다 악천후를 만나 침몰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확인된 희생자는 극소수다. 한편 거기에에 한국인이 탔는지 현지 공관이 조사에 나섰다.
● 축구 이야기 좀 해보자.
히딩크가 조국을 배반한 것일까. 조국 네덜란드를 상대로 유로2008 경기에서 3대 1의 승리를 거뒀다. 러시아는 열광했다. 우리나라처럼 명예 시민증을 부여할 모양이다. 한편 어제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은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0대 0이었다. 허정무호의 4연속 무승부 행진이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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