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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20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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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믿어주자”라는 의견과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다. 일단 쟁점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쇠고기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식탁 위에 오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사실 ‘30개월 이상만 들여와야 하는 것’이 당면 목표의 전부는 아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중에 광우병위험물질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것도 쟁점이다.
쟁점 중에 또 하나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협상은 안 된다’라고 못 박은 점이다. 실제 재협상할 생각이 없더라도 협상장에서는 ‘합의 안 해주면 전면 재협상할 수 있다’ 이러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이 어려운 이유’를 구구절절이 설명했다. 아마 미국 쪽은 웃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술 더 떠 "미국 정부가 (안전을)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라고까지 했다.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고백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이 짚은 평가이다.
○ 어제 중국 마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 문제는 쇠고기 개방의 배경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어서 그랬다”고 밝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이유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검역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하나 마늘 이야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0년에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특별관세를 부과했고,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만약 쇠고기 재협상을 할 경우 미국의 무역 보복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 보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 모두 WTO 회원국이다. 변명이 적절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도 중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경향신문>이 지적했다.
○ 그래도 대운하는 포기할 모양이지?
국토해양부가 “민간 업체에서 대운하를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굳이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란 단서를 달고 있는 건, 대운하 강행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한겨레> 사설도 있었다.
○ 다른 신문의 견해는 어떤가?
<동아일보>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이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자” 이렇게 사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다시 일어서 달리려한다. 국민은 그런 대통을 지켜봐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사설에 담았다.
●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떤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동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 “이렇게 길어질 수 없다.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 “너희 쪽 입장 들어줄 테니 너희도 우리에게 선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쪽에서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이라는 수입증명 보증을 서주는 것 말고도, 만약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위험물질을 한동안이라도 수출 안 할 수 없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주목된다.
● 오늘 청와대 수석들의 인선 결과가 발표되지?
<중앙일보>가 상세히 전하고 있다. 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2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수석에는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이, 신설될 청와대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후임 대통령실장직을 정정길 울산대 총장에게 제의했으나, 정 총장이 고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 시민들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중단 캠페인에 정치권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이지?
오늘자 이 세 개 신문은 사설을 통해 격한 어조로 누리꾼들을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일부 네티즌이 조중동 광고주들에게 협박한다고 들었다"며 "이번 사안은 신종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그제 경제 5단체가 시민들의 광고주 압력 캠페인을 막아달라고 포털 회사에 공문을 보냈지? 이 내용은 조중동을 통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한겨레>는 경제5단체가 조중동을 옹호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부추긴 사람들이 바로 조중동 이 세 개 신문사 편집국 간부들이라고 보도했다. 한 간부는 경제 5단체를 찾아가서 “조중동이 그동안 재계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척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19세에 건국대에 교수로 임용된 알리아 사버 교수의 '천재성의 비결'이 화제지?
세계 최연소 교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알리아 사버 교수 아닌가? <한국일보>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기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것이었다. 부모가 특별히 당신을 '천재로 양육한 비결'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은 그냥 날 말릴 수 없어서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냥 하도록 해줬다"며 '부모의 방관'이 자신을 천재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부모의 방관. 이게 핵심이다.
● 우리나라에 난민신청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프리카 콩고의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던 사람.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콩고의 민주화에 힘쓰고 있다. 이 사람, 난민 신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기각 당했다. 지난달에는 왕위계승 다툼 과정에서 유혈극을 겪은 아프리카 가나의 한 부족왕자가 난민 신청을 했다. 간신히 지위를 얻었다. 난민이란 '인종·종교·정치사상의 차이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하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난민 되기가 어렵다.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숫자다. 난민심사만 8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짚은 기사다.
● 누구는 순직, 누구는 사망...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산불을 항공 진화하려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해충을 항공 방재하려다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순직공무원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계약직 헬기정비사로 일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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