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사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결과가 있네.

'매매 관행을 벗어난 이상한 거래'.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될 서울 내곡동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중앙일보>가 3면서 보도. 그러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나중에 시형 씨가 개발이익을 볼 수도 있는 계약을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핵심은 이거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들은 개인이 개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의 경호시설처럼 '공익' 목적이어야만 밭을 대지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땅의 가치를 국가가 높여줬는데 그 혜택을 개인도 함께 누리게 되는 점이란 것. 그 개인은 대통령 아들 또는 대통령이고.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내곡동 사저 건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실제 내가 제작하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와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만해도 실상을 잘 모른다는 느낌을 줬다.

<조선일보>와 접촉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가 백지화를 요구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받아 이번 주 중 입장을 밝힐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 대부분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는 힘들 것 같은 만큼 가능하면 빨리 털어내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1면 게재.

● 신재민 전 차관, 결국 금품 받은 것이 드러났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받아 쓴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금명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신 전 차관이 받은 청탁이 문화부 차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경향신문> 14면 보도.

● 쌀쌀한 날씨인데, 어느 노숙인의 죽음 소식에 더 마음이 움츠러든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노숙인이 주차하기 위해 내려온 차량 여러 대에 치여 숨졌다. 4대의 차량 앞바퀴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아마도 넉 대가 치고 간 것으로 보인다. 키 160㎝에 마른 체구인 이 노숙인은 뒤통수 왼편이 함몰돼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부러져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차량 운전자, 대리운전기사만 신고했다.

딸은 결혼을 했지만 어린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정신지체장애를 겪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올라온 딸은 경찰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는데 몇 살 때 헤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14면 보도.

● 국가를 위해 싸우가다 전사했는데 보상금이 5000 원이다. 상식밖인데...

6·25전쟁 중 오빠가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는 달랑 5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가 막힌 여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5000 원이 가능했을까. 보훈처는 사망 시점 당시의 기준인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1면 보도.

● 재향군인회, 2000억대 회계 부정 단서가 포착된 모양이다.

검찰이 2000억원에 이르는 재향군인회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등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가 드러나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란다.

지금까지 검찰이 향군의 일부 사업에 대한 비리 수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이처럼 향군 내 광범위한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올 수능, 좀 쉬워질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에게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 되도록 출제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되도록이면 문제를 비틀어서 출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만점자 1%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수능을 31일 앞둔 지난 10일 올해 수능 출제·검토위원 700여명은 강원도 모처 숙소에서 합숙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휴대폰을 평가원 측에 자진 반납했으며, 출제 기간 이메일, 팩스같은 외부 접촉이 일절 차단된 생활을 한다. <조선일보> 14면 보도.

● 정부가 앞으로는 신도시 안 만들 모양이지?

정부가 수도권에서 대규모 신도시 추가 개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개발하기로 한 신도시 사업지도 개발 일정과 규모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70년대 이후 40년간 대규모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이었던 신시가지와 신도시의 효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2018년경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극심한 장기불황에 빠져 신도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을 풀이된다. <동아일보> 경제 1면 보도.

● 피죤 회장, 관가에도 돈 살포를 했나?

피죤이 이윤재 회장 부녀의 지시로 관할 세무서와 경찰,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이 회사 내부문건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오늘 발행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보도했다.

피죤의 올해 1월20일치 ‘지출결의서’와 ‘메모지’를 보면, ‘세무서장 100만원, 법인세과장 50만원, 법인세계장 30만원, 조사관 30만원 등 모두 220만원을 세무서 간부들에게 지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제는 이 회장의 딸이 했는데. 이에 대해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겨레> 12면 보도.

●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현재 전국의 기온이 6도에서 14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밝히고, 낮에도 서울 13도, 전주 18도, 대구 20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7도 낮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대관령이 영하 4도, 문산과 철원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기 될 전망이다. 목요일 쯤 날이 풀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