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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14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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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가 미뤄질 모양이라고?
장관이 고시하면 이제 우리는 개정된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에 따라 온갖 것들을 다 받아줘야 한다. 재협상? 더욱 어려워진다. 일단,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이 재협상으로 간다거나 혹은 고시할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장 들끓는 여론에 기름 부어 뭐 하겠냐’ 이런 계산인 것 같다. 급한 불은 끄겠다는 것이다.
● 우리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도 어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했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실효성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미국 정부가 한 말은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라는 것이었다. ‘respect’라는 말을 쓴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 판인데, ‘존중 한다’ 이런 표현은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의 멘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구두 약속이, 과연 문서로 된 협정문의 상위개념일 수 있겠냐는 이야기이다. 재협상을 해서 문서로 확약 받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쇠고기 조사단 보름 안에 가공 도축 시설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
미국 쇠고기가 위생적으로 도축되는지 월령 구분이라던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갔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겠지. 하지만 9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2주일 동안 10여개 주 31개 가공·도축 시설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불시 방문이 아니라 사전 통보 후에 방문한다.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까. <경향신문>이 짚었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했다고?
쇠고기 논란 한 복판에 뛰어들었다.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사람이 말이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 이 상황은,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외교통상부의 잘못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신해 매를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이다. 그러더니 “나는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만 먹는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김성이 장관이 미혼 남성 기자들을 가리키며 “30개월 이상 된 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면 총각들도 30년 이상 되면 결혼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30년 이상 되면 특정위험물질이 많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결혼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밝힌 말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자기 임기 중에 다 해 놓고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말이 좀 다르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 파문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 중국 지진 이야기 좀 해보자. 이번 지진 미국 과학잡지가 4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지?
<중앙일보>가 미국 월간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보다 40여 일 앞선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이 지진과 같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공 구조물인 댐과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그 지역 지반이 막대한 하중을 받게 되고, 이 부담으로 인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 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싼샤댐이 자연재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은 중국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만리장성 이래 최대 역사라고 불리는 이름에 걸맞게 싼샤댐의 규모는 엄청나다. 댐의 길이는 2km가 넘고, 높이도 101m에 달한다. 동원된 자재를 보면 파리 에펠탑 63개를 세우고도 남는 양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지진은 ‘하늘이 무심한 탓’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도 한 원인이었다는 얘기다.
● 중국 문화유산도 '와르르' 무너졌지?
이번 지진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삼국지 유비의 활동무대였던 촉나라가 있었다. 이곳에는 그래서, 기원전 250년 전국시대 촉나라의 태수가 지은 대수로가 있다. 게다가 진앙지인 원촨 근처는 맑은 물과 공기를 가진 곳에서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판다가 자연 서식하는 곳이다. 대단한 문화유산, 대단한 관광자원이 이번에 참화를 당한 것이다.
○ 지진 발생 장소가 '티베트'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된다.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주목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유라시아 지각판에 속한 티베트 고원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쓰촨성 청두시 서북쪽에 위치한 룽먼산 단층의 활동을 유발시켰다"며 "티베트 고원과 중국 동남부 지각의 충돌이 이번 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지진을, 불교를 믿는 티베트인의 독립·자치 시위를 유혈 진압한 중국 정부에 대한 '부처님의 분노'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유언비어나 루머는 민심이 흉흉할 때 나도는 것이지?
● 한반도는 어떨까?
<서울신문>이 짚은 내용이 있다. 기상청은 “쓰촨성이 중국 지각판의 내부에 위치해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강진이 일어났다.”면서 “한국도 같은 지각판의 내륙지역이어서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한반도의 지진이 발생한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 기준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이번 지진은 진도 7.8이었다.
●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나간다면 동행할 친박 의원은 몇이나 될까, <동아일보>가 조사한 게 있다고?
한나라당 내 친박 당선자 35명 중 2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3명이 박근혜 전 대표가 요구한 당 밖 친박 당선자의 ‘일괄 복당’보다는 ‘선별 복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명 중 20명은 “복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박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선 안 된다”고 했으며, “박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하겠다”는 응답자는 3명에 불과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가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17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 북미 사이에 걸림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지?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이 전달한 영변 원자로 가동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서술이 ‘완전해 보인다(appear complete)’는 판단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6자 회담이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낙인찍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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