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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15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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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있었네요?
18대 총선 당선자 중 한반도 대운하에 찬성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 즉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에는 당선자 10명 중 7명 즉 68%가 찬성했으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완화찬성 43, 완화반대 34로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일보>가 그제부터 어제까지 18대 총선 당선자 299명 중 251명을 상대로 물은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18대 총선 당선자들 중 11.1%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념과 지향점이 보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하는데, 방문 전에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 해결할 모양이라고?
30개월 이상 소도 되고, 살코기 아닌 부위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미국 쇠고기를 100% 무제한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제 SBS가 통상교섭본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인데, 빠르면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 뉴타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없었던 얘기로 할 모양이라고?
뉴타운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평화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4·9 총선 때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내 26개 선거구 후보들, 특히 ‘강북 싹쓸이’로 큰 혜택을 본 한나라당 후보들은 헛 공약을 한 결과가 됐다. 서울시는 논란이 커지니까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할 때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시기와 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마당에 부동산 가격 안정되겠나.
○ 뉴타운, 이게 시행 가능하겠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통합민주당은 정권 박탈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가격 폭등, 투기 열풍, 전세 대란을 불러올 강북 뉴타운 건설을 한나라당 정부가 그 엄청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밀어붙일까. 게다가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뉴타운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권한을 갖고 밀어붙일 주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오세훈 시장 찾아가 뉴타운 지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라는 한심한 멘트 날려가며 표를 호소했다. 떴다방 정치의 진수를 본다.
●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
한나라당 구상은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해제권한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줄까’, 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와 막개발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 해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결국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참여정부의 대표적 건설정책인 혁신도시가 도마 위에 올랐군.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똑같이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대신, 딸려 내려갈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혁신도시로 만들려고 했다. 사실 서울에 잘 사는 사람, 지방으로 내려가라면 누가 내려가겠나. 그래서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더 많은 사람 내려 보내려고 ‘혁신도시가 너무너무 좋다’라며 있는 사실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내려올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명박 정부 국토해양부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인데, 혹시 지방이전을 혁신도시를 문제 삼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주목된다.
●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수천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남의 이름 빌려서 만든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불구속기소’이다. 오늘 <한겨레>는 ‘이런 경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조세포탈 액수가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구속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같은 경우 13억을 탈세했는데도 구속 기소됐거든. 그런데 수천억은 불구속이라... 특검이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살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사돈 기업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고?
지난해 말 국가청렴위원회는 효성 내부자로부터 ‘효성그룹이 2000년께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억∼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제보와 함께 관련 회계 자료을 넘겨받았다. 청렴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조현범 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여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사돈관계다. <한겨레> 기사다.
● 몽골에 ‘여의도 1000배’ 식량기지 만든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몽골이 그냥 줄리 없지? 우리 정부는 몽골에 농업기술 그리고 농업인력교육 또 농촌개발계획 지원을 무상원조하는 대신, 27만 헥타르의 땅을 50에서 100년 동안 장기로 빌릴 계획이다. 해외식량기지가 건설되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식량자원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식량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 이런 논문 심사가 다 있군...
숙명여대 무용전공 서모씨가 2006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정재만류 승무 춤사위 연구분석 굿거리과장을 중심으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문은 인간문화재 정재만의 승무(僧舞)를 분석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일방적인 찬사와 맹목적인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논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정재만이) 매서운 카리스마와는 달리 제자들과 라면을 끓여 먹고, 새벽에 일어나 승무와 살풀이로 하루를 여는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놀랐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지를 보면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란에 정재만이라는 이름이 적시돼 있다. 스승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돼 제자들이 과잉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지 <국민일보>가 짚고 있다.
● 축구선수와 미스코리아 이야기가 화제였는데, <스포츠조선>이 오늘 그 미스코리아를 만났군.
열애 끝에 아이 가졌고, 그 아이를 낳기로 한 김주연 씨는 2월 8일 황재원이 사는 강화도 집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그 때 김주연씨는 "결혼은 안 해도 좋으니 대신 아기의 아빠만 되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주먹과 발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황재원 씨가 자신에게 “네가 죽어야 내가 편해질 테고, 아이도 죽고…”라고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김주연 씨는 자해했는데도 황재원 씨는 외면한 채 집으로 갔다는 것이다. 한편, 황재원의 에이전트는 "지금은 말을 아끼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상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다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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