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차 사법파동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사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두 사람, 각각 자르겠다거나 그만두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신영철의 개뻥 듣기]

이러니까 판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의 회의가 열리는데. <국민일보>를 보니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 요즘 공직사회, 아무리 잘못해도 솜방망이 징계만 있다고?

<한겨레>가 짚었다.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교사. 정직 2개월이었다. 1억 넘는 남의 돈을 가로채고 사문서까지 위조한 교사. 정직 1개월이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공무원. 견책이었다. 2건이나 성추행 한 사람. 견책. 횡령 공무원. 또 견책. 내가 대법관이라도 그만두겠나 싶다.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서울신문> 보도이다. 36일 동안 했고, 지금도 서면질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두 배 이상, 한 학기의 절반 이상을 감사받는 것이다. 학교 측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금 총장을 뉴라이트에서 이른바 ‘좌파 교수’로 지목했다는 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 사교육비를 절반 줄인다는데 얼마 쓰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동아일보> 보도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지? 여기서 핵심은 ‘사교육비 반 토막 내기’다. 그런데 정부는 사교육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고 한다. ‘당신 사교육비 얼마 쓰나?’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파악한 게 전부라고 한다. 이게 정확할까? 그러니까 결국 뭘 잘 모르면서 반 토막 낸다는 이야기다.

● 국세청 내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국세청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의 해묵은 폐단인 파벌인사를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세청 인사는 청장이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했지? <국민일보> 보도했다.

● 오늘 아침 목을 만지며 일어난 사람들 넷이 있지?

선거법 때문에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 4명이 오늘 오후 한꺼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서울 금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이 그렇다. 결과에 따라서는 다 아웃될 가능성도 있다.

● 미국 국방부가 괌 기지의 전투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고?

미국이 괌에 올해 안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 정찰기는 유사시에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24시간 정찰해서 한국군과 미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또 2014년까지 F-22와 F-35 같은 최신형 전투기 48대도 배치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였다.

● 100층 이상 빌딩을 너무나 많이 짓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문제 삼고 있지?

전 세계에 다섯 개 뿐인 100층 이상 건물, 우리나라에선 10개만들 움직임이다. 걱정거리 잘 챙겼을까? 들쭉날쭉 짓다보면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높은 분양가, 주변 땅값의 동반 상승,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빚어질 수 있는 미분양 사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교통 혼잡을 말이다.

● 하버드대 학생 268명의 72년 인생을 추적한 리포트가 나온 모양이지?

1937년 당시 하버드 의대 교수 알리 복 씨가 시동을 건 연구였는데. 간략하게 결론을 정리하자면, 성공적인 노후로 이끄는 열쇠는 많이 배운 것, 또는 사회적 지위 높은 것이 아니었다. 인간관계였다고 한다. ‘지성과 계급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 우울증을 개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치료받으면 효과가 크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지?

50대 사업가의 22살 된 딸이 우울증 때문에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래서 온 식구가 병원에 갔다고 한다. 딸은 “자주 이사해해서 늘 왕따였다. 하지만 아빠는 ‘유별나게 논다’며 화만 냈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딸을 이해한 아버지, 딸을 위해 애썼고, 우울증을 이기게 했다고.

● 언제, 어디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 한 범죄학자가 통념을 깨는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남대 탁종연 교수가 낸 논문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념은 “가해자에게 저항하면 더 큰 피해를 본다”였지?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특히 더 그렇다고 한다.

● 프로야구 제 9구단이 생기나?

아홉 번째 구단을 만들겠다는 단체가 KBO 승인도 없이 시민주를 공모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만수 현 SK 코치를 감독으로 모신다고 주장했다고도 한다. 본인은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하고 있지만 말이다. 게다가 선수단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어리더부터 뽑았다고 한다. 수상하지?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서울은 24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겠다. 오늘 구름 없이 화창하겠다. 한편 스승의 날인 내일은, 밤에 서해안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