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력을 키우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재가동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이 7월 22일 ‘한국사회와 기독교’를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내용 중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안' 발제와 논찬 내용을 지상 중계합니다.

상황 : 민주화와 양극화의 비극적 병존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확충과 부동산을 통한 자산가치의 확대를 막으려는 제반 정책은 이 추세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켰을지 몰라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무력하였다.

이는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 따른 범세계적 현상의 일환으로 설명되어지나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히 시장, 경쟁, 평가와 보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장에 대한 보상과 징벌을 심화 시켰으며 이는 흔히 80:20의 사회로 표현되는 소수의 성공한 자가 사회의 부와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들어 현실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면서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문민정부 등장이래의 이런 현상이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 결과 92년의 노태우 정부 당시 까지 75%에 달하는 중산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구조가 이후 15년간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2007년 중산층 가구 57.6%)와 상류층(7.5% 증가)과 빈곤층(10.1% 증가)이 확대되는 양극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민주화 15년이 양극화 15년의 역사가 됨으로써 민주화와 양극화라는 상호 배제적이고 모순적인 현상이 동시에 진전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의 참패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정을 이어 받은 보수 정권 역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완화와 극복을 통한 보다 평준한 사회로의 복귀 전망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어몰입교육’, ‘자사고 확대’, 입시자율화 등의 교육정책은 경쟁을 통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유독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고환율 정책은 수출대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며 이는 10%를 넘는 생산자 물가 상승을 가져와 서민, 중산층의 가계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5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저변에는 전 세계적 고유가, 식량위기,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닥쳐올 경기불안, 사회불안이 놓여있다. 향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시에 1차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당하게 되며 중산층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현재의 보수 정권에게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 사회적 상황의 악화가 진보, 개혁진영의 호재로 작용할 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제3차 오일쇼크로 촉발되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모두 앞에 놓인 심각한 과제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문제 : 중산층의 복원 절실

차별화와 양극화는 사회 모든 영역과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에 따라 생산성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저임금 근로자 비중 25.4%로 OECD 1위, 2005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순으로 높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핀란드 7%, 스웨덴 6.4%이다. 또한 임금 상위 10%의 평균 임금과 하위 10%의 평균 임금 비율은 4.51배로서 헝가리, 미국에 이어 OECD 내에서 3위를 점하고 있다. 가장 격차가 적은 나라는 역시 핀란드 2.42배, 스웨덴 2.334배, 노르웨이 2.21배로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평준화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미형 자본주의가 가장 불 평준화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 문제에서 영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고학력 전문직종에서도 평가와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가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불가피하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이를 완화 내지는 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바와 같이 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축소, 감세정책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이는 이미 매우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지향하는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가 더욱 불평등한 구조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 정치적 불안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및 OECD 국가 대부분의 지배적 정치형태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중산층의 파괴,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며 한국은 이에 관한 한 유력한 후보다.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군사 쿠데타 같이 선거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에 후자의 형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정부 및 시민사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파괴된 중산층의 적극적 복원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에 의한 노사정 및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대타협은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은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중산층의 복원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1) 토지, 부동산에 의한 자산 가치 상승의 억제와 이로 인한 계층격차의 확대 방지

2) 양질의 일자리 적극 창출로 새로운 중산층 형성

3) 교육개혁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적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화 경향 방지

4)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복지체계의 구축 등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당사자 간의 격렬한 이익충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공익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정치적 역량의 발휘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협애한 자기 이익을 넘어서 전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적, 집단적 자기 이익에 집착할 경우 사회적 타협과 합의에 의한 민주적,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 때 이는 결국 사회전체가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집단적 이익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은 특수직 연금(군인, 공무원, 교원 등)과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2007년 현재 861만 명으로 임금노동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9.9% 즉 절반에 불과하다. 연금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타협과 양보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는 지난한 과제에 속한다.

한국은 1988년 이래 20년의 민주화 실험에서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세계에서 칭송 받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겸비한 모범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즉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민주적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민주적 해결 방식이라는 어찌 보면 형식적 민주주의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난해한 문제의 해결에 실패할 때에 이는 다시 형식적 민주주의 자체를 형식화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제 그 위험한 고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화는 역전불가능하다는 신념만 가지고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역전 가능하다.

대안의 구축 : 현 정권 탓 보다 대안 세력 구축이 절실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는 토론 정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난한 과제에 대해 의욕적으로 토론과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가 대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사회적 사안은 협상장이나 국회가 아니라 법원과 헌재로 이송되었다. 가뜩이나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현 정권이 대화와 토론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러나 잠재된 사회적 사안은 현 정권이 충분한 학습을 거쳐서 대화와 설득능력을 갖출 때 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2008년 5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쇠고기 파동을 둘러싼 ‘촛불시위’는 다시 한 번 한국사회가 갈등을 표출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방식을 말해준다. 쇠고기 파동은 연금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혹은 부동산이나 교육문제에 비한다면 사소한 것일 수 있다. 현재의 쇠고기 파동을 볼 때에 과연 본격적인 사회, 경제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이 통제능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우외환을 맞이하다시피 한 현 정부가 향후 경제, 사회위기가 본격화할 때 하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기대하고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민주적, 비판적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세력은 비민주적 대안이 닥쳐오기 전에 민주적 대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지식인과 정책집단은 실현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모음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간절히 바람직한 일은 독일의 Mueller-Armack, Erhardt 같은 정책지식인이 1947년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창하여 이것이 그 후 60년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정원리가 되었던 것과 같은, 21세기를 관통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정 원리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말하자면 ‘한국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독일 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주목받는 국가들은 다 자신들의 고유한 사회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식교육과 미국에서의 교육에 급급한 대한민국에서 기업, 정부, 교육기관에서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느라고 급급하다. 그러나 영미의 임금격차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그리고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의 미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모델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모델이다. 실패한 모델을 어찌 벤치마킹 한단 말인가. 한국의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 한국은 지혜롭게 세계 최신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놀랄 만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원리는 사회경제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영미가 아니라 유럽 그 중에서도 북유럽 모델을 심중히 참고하여야 한다. 이런 심중한 고민을 거쳐서 우선 ‘한국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21세기에 한국은 선진국이 될 뻔한 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에는 유능한 정책지식인과 정치세력이 결합하여 본격적인 정책정당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미래가 불안한 것은 현 정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를 대체할 대안세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민주개혁세력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은 긴 시간이 아니며 민주개혁세력은 시간과 정력을 슬기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명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경재 목사의 논찬] 이종오 교수의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안”에 대한 논찬 -경제주의라는 우상을 부수지 않고서는 이종오 교수의 발제를 잘 들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정 원리로서의 한국모델을 만들고 정책정당 형성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한 채 과연 이런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파멸을 향하여 치닫는 오늘의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까? 1997년 IMF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화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며, 그 세계화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 경고 받은 바 있다. <세계화의 덫>의 저자는 “한 마디로, ‘세계화’를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가 숨겨놓은 덫에 스스로 단단히 걸려들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다. 이 교수 역시 이 점을 잘 지적하였다. “민주화 15년이 양극화 15년의 역사가 됨으로써 민주화와 양극화라는 상호 배제적이고 모순적인 현상이 동시에 진전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참여정부 때는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약간의 노력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임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은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을까? 그것은 그가 ‘경제 살리기’란 구호와 더불어 747이란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환상에 국민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박정희 정권 이후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교회가 나서서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제동을 걸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경제주의의 추세를 교회가 철저히 반영하고, 차라리 그 원리를 후원하고 있었다.” 교회마다 교회성장을 추구하여 교인수와 헌금액수로 목회 성공여부를 가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교회가 물질만능주의에 몰입한 사회를 향하여 경고를 발하고 이를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물결에 함께 휩쓸리면서 그 속에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빌어주는 세속화된 교회로 전락하여 버렸다. 이런 교회 속에 들어온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전사들은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가 내세운 신자유주의 정책과 실용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린 이 정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대통령을 삼으셨는데, 그의 꿈대로 747 환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철야로 기도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고난을 뚫고 나가 성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느님만을 열심히 설교하고 그것만을 가르친다. 한국교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생겨난 빈곤층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국의 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17.3%에 해당하는 832만 명이다(내일신문 2008. 1. 15). 그중 절대빈곤층인 최저생계비 수급자는 153만5천 명(2006.12 기준)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4백만 명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빈곤문제 해결에 별 관심이 없다. 한국교회 중에는 작은 교회, 가난한 농촌교회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그 의식은 가진 자편에 있다. 국회의원 중 개신교인만 110명가량 된다고 한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이들이 힘을 합한다면 양극화 해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성장 정책에 내몰리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맥을 못 추고 말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기독교윤리에 따른 사회의식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예언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진 모순과 독소 그리고 그 악마성을 지적하므로 경제성장 지향에 제동을 걸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연세대 박영신 명예교수는 그의 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단단히 뿌리내려 진치고는 줄곧 우리의 삶을 죄어들고 있는 경제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결단의 방향은 이제 명백하다. 그것은 기독교의 초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재활용하여 경제주의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부수는 일이다.” 그렇다. 이 우상을 부수지 않고는 어떤 대안도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 / 안동교회 원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