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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8월 1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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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문제로 급한 불은 껐는데, 넘을 산이 많지?
원상회복이다. 그렇다면 원상회복 이전에는 독도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한국일보>에는 ‘미국이 중립을 명분으로 독도의 표기를 여전히 ‘리앙쿠르 암’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는 얼마든지 이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일단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지명과 영유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리앙쿠르 암’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독도’로 분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뭔가 대가를 얻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중앙일보>는 미국이 지금 ‘한국 보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더 내놓으라’, ‘주한미군, 언제든 빼다가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라크에 파병부대 좀 더 오래 있게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우리 원하는대로 마무리해준 대신, 우리 정부도 뭔가 답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 해석을 덧붙였다.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바르게 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이번에 미국이 선심 쓰도록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이라크 파병 연장 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자판 몇 개 두들기는 대신, 우리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보내겠다는 거래가 있었다면, 글쎄, 이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과연 어떨지 의문이다.
● 한미FTA의 영토 조항이 독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향신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문제제기를 옮겨 전하고 있다. 작년 5월에 공개된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6월에는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exercise와 may exercise의 차이이다. 이게 뭔 차이일까. 민변측은 ‘행사해도 되는’이란 표현은 유보적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갖고 일본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변경된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다고?
<동아일보>가 실명까지 전하고 있다. 사면 검토 대상 경제인에는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상을 가지면 불온한 것일까? 한편 박창달, 한광옥, 신구범, 권영해, 김운영 씨같은 정치인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를 두고도 말이 많다.
이번 결과를 보면 진보성향의 주경복 후보는 17개 구에서 이겼다. 보수성향의 공정택 후보는 8곳에서 이겼다.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의 시각차는 당연하다.
<동아일보>부터 볼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적은 자치구는 공정택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교조 비율이 12.5%로 적은 강남구의 경우 공정택 61, 주경복 22%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교조 비율이 27.1%로 높은 금천구는 주경복 43, 공정택 31%였다.
이번엔 <한겨레>를 볼까. 이번에 공정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구와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구는 그 순서가 거의 일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다. 지지율 순서는 서초 강남 송파 순이었는데, 사교육비 많이 쓰는 순서도 서초 강남 송파 순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한마디했다고 한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방송 프로그램 청탁을 했다는 보도도 있군.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17대 국회에서 여당의 고위직으로 활동한 M·S·B 이렇게 세 명의 의원들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가족이나 지인을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KBS 가요 관련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예능국장에게 청탁을 한 사례, 자신의 가족인 가수의 방송 출연을 청탁한 사례, 인기 트로트 가수를 KBS의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청탁이 다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은 통화가 안 되거나 부인했다고 한다.
● 원 구성 협상, 타결됐다고 하더니 또 결렬됐다고?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여야 가운데 누구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국회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협상이 바로 원구성 협상이다. 그런데 어제 타결됐다. 그런데 ‘새로 내정된 장관 세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청와대가 딴지 걸며 결국 결렬됐다. 그게 뭐냐. 여야는 ‘인사청문특위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그때 하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청문회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8월 5일까지이다. 그때까지 상임위원회 구성해서 청문회 열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안 하려는 꼼수다”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 소설가 이청준 씨가 세상을 떠났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의 작품을 내놓으며 한국 문단의 버팀목이 돼온 소설가 이청준 씨가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났지? 지난해 폐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온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 대통령 영부인 사촌이 30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파장이 클 것 같네?
<경향신문>은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돈을 준 사람이, 대통령 부인의 사촌이라는 점 말고는 아무 배경이 없는 70대 할머니에게, 공천에 대한 믿음 없이,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탁 안겨줬다. 이게 납득이 가나? 그런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김윤옥 여사나 여당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축소 수사를 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 기지를 발휘해 친구의 성폭행범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고?
김모 씨가 그제 낮 1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 그리고 44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 2만 원을 빼앗았다. 때마침 그 44살 주부는 미국에 있는 친구와 인터넷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직감한 미국 친구는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고, 결국 경찰은 그 성폭행범을 붙잡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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