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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24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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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가계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고?
<한겨레>와 경제교육 업체인 에듀머니가 국내 최대의 온라인 경제 커뮤니티인 ‘다음 짠돌이 경제스쿨’ 회원을 상대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기혼자 1187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응답자의 59.7%가 “빚을 지고 있었다”, “6개월 간 빚이 늘었다”는 응답이 21.3%, “다달이 빚 갚는데 들어가는 돈이 월 평균 소득의 20%가 넘는다”고 답한 비율이 26.5%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은 비교적 이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전체 서민들은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고물가 고금리 실업난에 서민들의 신음이 가득한데, 폭등하는 보육 물가, 이것도 참 걱정이다.
<서울신문>이 분유, 이유식, 유아복, 보육시설 또 산후조리원이용료, 유치원 납입금, 종이 기저귀 같이 출산·보육 관련 8가지 항목의 물가를 살펴봤다. 그런데 18개월 새 1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물가는 8% 올랐다. 하지만 통계청의 물가지수에 잡히지 않고 있는 병원 출산비는 어떨까.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비와 병실 1인실 3박 4일 요금은 150만 원, 같은 지역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애 낳으라는 이야기인가.
● 이런 가운데 근로자 소득세율 내린다고?
물가 급등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묻지 마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도 주목된다.
올 3월 강원 양구군에서 30대 남성이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이 숨진 데 이어 그제 강원 동해시청에서 무고한 공무원 1명이 희생됐다. 묻지 마 범죄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런 범죄가 2006년에 비해 한 20% 늘었다고 한다. 그럼 예방 시스템은 없을까. 묻지 마 범죄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일종의 선진국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이 답이겠지, 또한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
● 공공기관장 인사가 편중됐다는 보도가 또 나왔네.
현 정권에 공을 세웠다는 인사들은 너도나도 한 자리씩 차지했다. 50개 신임 공공기관장 중에서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현 정부 출범에 공을 세운 인사가 19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영남 출신 인사들이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모두 29명, 호남 출신 인사가 고작 6명에 그쳤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조사했다.
○ 인사 논란이 또 있지?
<국민일보> 단독보도가 주목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1997년 1월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있을 당시 발생했던 편입학 시험 부정에 사전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재일 전 교수가 폭로한 것인데 “출제위원장으로 내정된 나를 시험 한 달 전 총장실로 부른 뒤 학교 발전을 위한 일이니 학교 발전 공로자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만 내정자는 “심재일 교수를 총장실로 불러 만난 적은 있지만 입시 부정에 대해 말을 나누진 않았다”고 했다.
● 정부 여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참여정부 때 흥청망청 쓴 것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것은 북한에 끌려 다닌 햇볕정책 때문이다” 모든 악의 근원은 참여정부라는 진단이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죽었던 노무현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만드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분석이다.
○ 이런 가운데 <한겨레>를 보니까 “‘MB 정부’ 하다 보니 노무현 정부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노무현 정부 것은 뭐든지 부정한다는 이른바 ‘ABR, 즉 Anything But Roh’ 기조로 달려왔다. 그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했다. 그러다 ‘금강산 사태’를 경험하고는 청와대에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했다. 또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홍보수석을 폐지했다. ‘촛불 정국’을 겪으면서 홍보기획관직을 신설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없애놓고 보니 ‘그게 다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고 한다.
● 외제차들이 함양으로 간 까닭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지?
<조선일보> 보도다. 지리산 자락 농촌지역인 경남 함양군의 6월 말 현재 외제차 등록대수가 8100대이다. 국산차에 비해 20배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함양군 주민이 등록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경남 지역에 신규 등록하면 지역개발공채를 가장 적게 매입해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차량 공급가액의 20%. 하지만 경남에서는 7%만 매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경상남도, 올해 400억 추가 수입을 받는다고 한다.
● 사행성 게임이 올여름 전국을 달구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취재했는데 서울 종로와 강남을 비롯한 번화가뿐만 아니라 연신내, 고시생이 밀집해 있는 신림동을 비롯한 서울 주변 지역에서 트럼프 방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방은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하고 있다. 어떻게 피하느냐. 현금화할 수 있는 칩을 제공·판매하면 사행성 행위에 해당되지만 트럼프 방은 자판기에서 1만원을 내고 음료수를 사면 종업원이 포인트 칩을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현금이 오가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니 단속이 어려운 것이다.
● HSBC가 외환은행을 수할 것 같다고?
론스타 펀드가 영국계 HSBC은행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대해, 정부가 승인할지 말지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심사 결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적 문제가 최종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내 은행을 외국계에 넘긴다? 논란이 있을 것 같다.
● 네티즌의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구글, 야후 같은 해외 포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 사이트들과 달리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다. 한편 구글의 방문자는 한 달 새 100만 명, 페이지뷰도 60% 가까이 늘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 하는 바람에 공연히 구글만 앉아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자전거를 통해 운동하는 분들이 적잖은데 심장마비 걱정하셔야겠군.
<경향신문> 보도다. 서울 여의도 한 증권회사 홍보팀에 근무하는 송 모 차장. 자전거 출퇴근족을 소개하는 TV를 봤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여의도 회사까지 편도 30㎞ 거리를 1시간 30분에 걸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그러나 더운 여름철 매일 60㎞를 주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제 밤 9시쯤 야근을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자택으로 향하다가 성동구 한양대병원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한다. 그리고 숨졌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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