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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금강산 남북 교착상태, 새 국면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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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파문, 탈출구 보이나
고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이 17세의 여군이라는 보도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어린 신참 여군이 초병 근무수칙을 원칙 그대로 지키면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정부 고위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또 북한 당국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중국 내 한국 채널과 민간 채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런 내부 분위기를 남측에 전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정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합동조사단에 알아본 결과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에 정보가 없는 것인지 은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지 셋 중 하나 아니겠나? 어쨌든 진상규명 차원에서 취재원들의 협조를 얻어 보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들에게 7, 8월 중으로 백두산 관광 등에 대규모 참관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그런 징후가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전교조에도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교원 상봉행사에 올해는 100명 정도의 교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결국 ‘금강산 사태로 인해 북한 관광이 위축되는 것을 북한이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입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미국과 공조해서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정세현 전 장관은 “허허 그것 참”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통일부 장관까지도 외교부 출신이다 보니까 발상을 그렇게들 한 것 같다. 남북 간에 생긴 문제를 푸는데 미국을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 간다. 특히 내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는 ARF 회의에서 그것을 공식 의제로 제기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왜 정세현 전 장관 말을 인용하느냐. 이 분은 좀 특별하다. 북한 당국이 신뢰하는 남쪽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그래서일까? 오늘 통일부는 정세현 전 장관에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의장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표를 낸 상태이다. 왜냐. 통일부 당국자가 “이제 그만 쉬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표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다시 정세현 전 장관을 찾고 있다. 왜냐. 대북 라인이 끊어졌고, 북한이 대화를 아예 안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스캔들 골머리 한나라당, 꼬리 자르려나
서울시 의회 뇌물 스캔들에 골머리를 앓던 한나라당, 오늘 대책을 내놓았다.
의혹 당사자인 김귀환 의장에 대한 탈당권유라는 초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김귀환 의장에 대한 탈당권유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탈당권유는 김귀환 의장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할 경우 당적에서 자동적으로 제명하게 하는 강경조치다. 한나라당의 최고 의결기구에서 이같이 구체적인 징계안을 권고한 상황이란 점, 이게 상당히 주목된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돼서 그런 것이겠다. 이번 파문이 터졌을 초기에만 해도 한나라당은 뇌물,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기소된 시점에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경찰 수사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뇌물스캔들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니까 한나라당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원 정도로 꼬리를 자를 것 같다.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으로까지 파문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김귀환 의장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현역 의원 2명과, 사무실 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3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명과 당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명도 공개했다.
■ KBS 접수 시나리오 가동하나
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KBS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동아> 8월호와 인터뷰를 가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홍보방송인 KTV와 KBS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답인데, 그러면서 "KBS는 관영방송이다“라고도 주장했다.
KBS는 관영방송이 전혀 아니다. 물론 KBS는 정부관련 기관이긴 하다. 국가기간방송이기도 하고. 하지만 관이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산하기관법과 투자기관법을 통폐합한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은 모든 정부관련 기관을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KBS는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해 제외시켰다.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또 CBS가 보도한 내용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CBS가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 밝힌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KBS에 대해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했고, 1500억 배임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한 상황 아닌가?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연주 사장을 자진 사퇴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임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교감이 생겼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마치 점령군이 전리품을 챙기듯이 방송사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정권의 언론정책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태롭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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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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