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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17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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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말이 많지?
쉽게 이야기하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로 회사 주식을 넘겨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다. 어떤 방식이냐.
우선,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주식을 싸게 내놓는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이 이랬다는 것이다. 그 때 이건희 전 회장 아들이 그걸 사들이다. 싸게 샀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배임죄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라고 했다. 그런데, 법원은 같은 사안인데, 이건희 전 회장 ‘밑에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죄라고 못 박았다. 그래서 ‘몸통 대신 깃털만 손 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었다. 삼성SD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일반주식처럼 쓸 수 있는 사채를 헐값에 내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건희 전 회장 아들 손에 넘어간다. 회사는 44억 손해 봤다. 하지만 법원은, 44억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지금은 그 시효가 지났으니, “끝난 일이다”라고 했다.
○ 법조계 주변에서는 “판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얘기도 적잖다고?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다. 이번 재판의 판사는 민병훈 부장판사다. 이 분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아주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삼성 사건을 두고는 사석에서 “죄를 저질러 받는 죗값이, 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커야 한다. 그게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삼성 쪽 주장을 적극적으로 묵살했고,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곽노현 교수를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데 결과는 ‘이건희 전 회장만 좋아할 내용’이었다.
왜 그랬을까. 민병훈 판사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다.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임죄로는 처벌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 그러나 100% 이해한다고 치면, 결국 책임이 ‘특검의 수사 부실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 다음 소식은요?
오늘 <동아일보> 3면을 보니까, 지난번에 수업 중에 쇠고기 개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한 학생을 폭행한, 그 교사와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 교사는 전교조 소속인데, 전교조는 제명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 이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교사의 소신보다 지도부 방침을 강조하는 것은 전교조 독선이다”라고 하더니 “내가 상업교사인데, 그런 나보고 FTA를 반대하는 쇄국정책을 가르치란 말인가”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만약 전교조 교사가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 개진하는 학생을 폭행했다면. 그때도 <동아일보>는 ‘교사 소신’을 옹호할까요.
●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농심 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문이 있더군.
농심 회장은 '검찰이 불매운동 한 네티즌을 고소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지? 검찰은 고소권유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칼럼을 쓴 최원석 사회부 차장은 “일부 네티즌들의 농심 불매운동은 <조선일보> 공격이 목표다”라면서 “순수한 소비자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부당한 비난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일부 네티즌들이 무서워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 끌려 다닐 수 있다”라고 했다. ‘고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다.
●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개헌 형태는 무엇일까.
지난 14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헌을 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외교는 대통령이, 국가 안 살림은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그런 정부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내각책임제가 필요하다, 순수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그다음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 현재의 5년 동안 딱 한 번하고 대통령을 그만두는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향을 국민의 절반 정도인 48.4%가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말라리아 모기가 휴전선 넘어 일산까지 왔다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가 3주 동안 고열과 오한이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어릴 적 '학질'로 불리던 삼일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모 씨는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다. 일산 신도시의 집과 서울 회사를 오간 게 전부다. 알고 봤더니 일산으로 날라 온 말라리아 모기에게 쏘인 것이다. 휴전선 이북에 주로 서식하던 얼룩날개모기가 최근 남한 지역까지 내려와 국내에 삼일열 말라리아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였다.
● '기부'를 주저하게 하는 사회...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군.
<조선일보> 기사다. 최근 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백발의 기부자 5명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청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막상 기부를 하려고 하니 세법이 너무 까다롭고 처리절차도 복잡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은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쉽지만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을 기부하려면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부하고 나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됐다"는 분도 있다. '혹시 부정한 돈 아니냐?' '그 돈이 전 재산이냐?'는 식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부자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었던 것, 아셨나?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그 안에 분노과 조롱이 섞여 있다.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는 마당에 어떻게 버티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료 유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중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청와대는 “환영 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는 못했다고 한다.
● 뇌물 받은 서울시의원 30명의 실명이 공개됐지?
김진수 서울시 의원은 지난 4월 의회 사무실에서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이지철 의원도 비슷한 때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김진수 의원은 시 부의장에, 이지철 의원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됐다. 김귀환 의원은 모두 30명의 의원에게 3900만원을 건넸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결국 김귀환 의원은 지난 6월20일 시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구속됐다.
●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도를 암석으로 표기하려고 시도했지? (결국 무산됐지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서울신문>이 해외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용어를 검색한 결과, 구글에서는 3만 8500개가 검색돼 2005년 10월보다 1만 6000여개가 늘었다. 야후에서는 15만 3000개의 사이트와 관련 문서가 검색됐다. 독도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사용하는 다케시마(Takeshima)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사이트는 구글의 경우, 2004년 7월에 비해 140여배 증가했다고 한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 ‘순국선열 지하에서 뿔났다’ 이런 기사는 뭔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역사왜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친일 경력의 인사가 정부의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인물은 바로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이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에 배속돼 조선인 항일유격대 소탕 작전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광복되던 날까지 만주군 중위로 일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때려 잡던 사람이 건국기념사업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됐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신문> 기사였다.
● 고유가 시대에 역행하는 일부 장성과 고위 간부들의 행태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일부 장성과 고위 간부들. 이 사람들은 불과 150여m 거리를 매일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승용차를 탄 사람들은 국방회관 내 ‘장군 목욕탕’을 이용한 뒤 국방부·합참 청사로 출근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군은 유류 부족으로 장병들의 온수 목욕탕 이용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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