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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16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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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대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을까?
어제 사실상 무기한 소환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잃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일보>는 후쿠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하고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 그나저나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도’를 ‘암석’으로 표시한다고?
주제어를 변경한다는 것이지? 더 큰 문제는 ‘동해의 암석’이 아닌 ‘일본해의 암석’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미국 의회 도서관이 정하면 나머지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따른다는 점도 문제이다. 특히 한번 변경된 주제어 분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독도가 '리앙쿠르 암석'으로 전락할 경우 독도를 기준으로 한 우리의 해상 권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민일보>가 최초보도를 했고, <중앙일보>가 심층적으로 다뤘다.
○ 일본에게 뒷통수를 맞은 꼴인데, 이런 수모를 정권마다 당했다고 하지?
<서울신문>이 짚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8년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미래로 가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고유 영토설’을 외무성 백서에다 명확하게 박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하던 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이듬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처음부터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차릴까들.
○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이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했다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어제 CBS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게 완전히 증명되면 좋다, 하지만 사실 일본도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일본보다 법률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꼭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 그나저나 이게 어쩔 수 없는 불운인지 자초한 불행인지 의문이 간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불리는 인사파동. 스스로 초래했다. 원칙 없이 퍼줬던 미국을 위한 쇠고기 개방. 역시 자청한 일이었다. 게다가 안보 이슈만 발생하면 한나라당에게 유리했던 전례와는 다르게 북한군에 의해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살됐는데도 사태 수습이 불가한데다 대북라인이 완전히 끊어진 점은 질책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독도 도발 역시 현 정부에게 ‘무능한 외교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고유가 탓도 있지만, 고환율 정책을 구사하는 바람에 물가 폭등이 야기된 점은 정책 실패의 전형이었다. ‘잘 하겠다’ ‘잘 하겠다’하는데 지금이 바로 실력을 보여줄 시점 아닌가.
● 현대아산 라인마저 끊겨서, 남북 사이에 소통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지?
그간 북측은 우리 정부의 합동조사 제의를 거절했고 10년간 사업을 함께 해온 현대아산과의 대화 채널만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창구마저 북측과의 강경한 태도에 막혀 사실상 끊어졌다. 이런 와중에 현재 가장 개연성이 해법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카드라고 <한국일보>가 전망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은 그간 수차례 평양에서 회동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의 폭도 넓어 만남이 이뤄질 경우 의외로 모든 문제가 일괄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의회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이 체포됐는데, 이게 일당독재의 문제점과 연관돼 있다고?
<경향신문>이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50억 원을 배정한 반면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배정된 추가예산 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은 94%를 차지하고 있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은 광주·전남 52개 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제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한다. 광주에서 민주당은 100%를 점유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의정이 가능한 배경은 내부 견제도, 외부 감시도 불가능한 1당 독재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 손해보험사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분들, 화 많이 나겠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낮아진 보상 수준을 적용받게 될 것 같다. 100 받는 것을 70~8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유는 “치료비 부담이 없다 보니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손해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용역 결과 병원에 더 간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되살아난 서브프라임 유령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끊어도 또 자라난다. 끝이다 싶으면 더 큰 몸집으로 되살아난다. 이런 괴물이 없다.” <한국일보>는, 미국시장을 뒤흔드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유령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브프라임의 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긴급 구제에 나섰다.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가 나서서 한곳의 불길을 잡으면 어느새 다른 쪽으로 옮겨 붙는 식으로 파문이 번진다는 것이다. 시장은 이제 다음 희생자가 누가될지 주목한다고.
● 아프니가니스탄 선교 알선,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오는 19일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발생 1년이 된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몇몇 선교단체에 ‘아프가니스탄 선교’ 활동 참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 아프간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밀입국을 하는 경우까지 100%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외면하면서까지 할 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겠지?
한편 <서울신문>은 1년을 지낸 유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도 있었다. 고 배형규 목사의 10살 된 딸은 아직도 정신과 치룔르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CBS방송을 통해 현지 상황을 침착하게 전했던 임현주 씨는 같이 갔던 송병우 씨와 결혼했다고 한다.
● 검찰이 농심 회장에게 네티즌 고소를 권유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
<한겨레>는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소개하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고소를 권유하거나,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고소인의 편에서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고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이건희 전 회장이 항소하면 1심 판결이 될 텐데, 오늘 아주 비중 있는 뉴스가 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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