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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15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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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본이 또 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했다.
‘늘 하는 도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좀 위중하다. 과거 일본 민간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 독도를 도발했을 때에, 일본 정부는 한 발 빠졌었지? 하지만 지금은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 이번에 ‘독도 도발’ 내용을 실은 곳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다. <동아일보>는 이 해설서가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도록 구속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 일본의 도발은 독도에 국한하지 않지?
일본이 ‘우리가 영유권 갖고 있다’라며 중국 대만을 자극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센카쿠 열도이다. 일본은 또한,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이런 좌충우돌이 △ 독도를 비롯한 섬 주변에 퍼져있는 숨은 자원이 탐나서 그런 것도 있고, △ 안보적 필요성도 있고, △ 영토 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국내 지지율이 높아간다는 일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동아일보>는 해석했다.
● 일본의 도발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지? 또 4월 20일에는 “그리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마음 상한 일도 있었지만, 과거 마음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는 없다”라고도 했다. <국민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대일 외교만 그런가. <조선일보>는 대미, 대중, 대러 외교에서도 실책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빨리 한미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라며 서두르다가 대미 쇠고기 졸속협상 결과을 낳았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부터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산물”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러시아와도 정상외교 일정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한다.
(○ 김용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외교는 ‘우아한 약육강식’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켜야 할 법으로 국제법이란 게 있지? 하지만 이것은 양해각서 수준이다. 국제법 어겼다고 누가 감옥 가나? 아니면 벌금 무나? 그런 거 없다. 힘 있는 나라의 말이 곧 법이다. 이건 냉엄한 현실이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를 ‘거래’로 본 것 같다. 쇠고기 시장 열어주면, 한미FTA 비준이라는 선물로 화답할 것이라는 믿은 게 그 예죠. 그러나 거래는 격과 격이 맞아야 한다. 서둘게 거래를 했다가는 상대에게 우습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책은 없고.
이건 결국 남북 사이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겨레>는 이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평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남북문제에서 손 떼!” 이렇게 지시했고, 국정원은 실제로 손 뗐다. 그동안 박정희 정부 이후로 국정원이 물밑 대화통로로 활용됐지? 자, 그러다보니 이번 사건 같이 돌발적인 사건에서 대처할 길이 없다. 앞으로 군과 관련해 긴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사람들이 한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논란’이 커지고 있지?
오늘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퇴임 이후에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2006년 7월에 작성한 문건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세력화를 위해서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서울신문>은 전직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여당이 법을 바꿀 움직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비리를 찾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면 그만두는 대통령은 모든 자료를 다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 MBC PD수첩이 오늘 해명방송을 한다고?
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간 광우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병에 의해 사망한 아레사 빈슨 씨라는 사람이 있지? 그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 원인을 PD수첩은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하기 위해 자료를 짜 맞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방송에서 번역을 담당했던 정지민 씨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1면에 실었다.
한편 아레사 빈슨 씨 어머니가 “PD수첩이 내 의도와 다르게 방영된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PD수첩측이 밝혔다고 한다. 이때 아레사 빈슨 씨 어머니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한국 기자들이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PD수첩 측은 이걸 두고 “이 내용을 한국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보도한 내용이다.
● 울산시가 세금 안 낸 사람, 무섭게 받아냈군.
방법이 참 집요했다. 우선 주차단속 차량에 체납자의 명단을 입력한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리고 단속 리스트에 있으면 번호판을 뗐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골프장 골프연습장에서 55대, 백화점에서 54대, 헬스클럽 등에서 97대를 뗀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으니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버티겠나. 그래도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다. 남의 차타고 다니는 경우였다. 그래서 골프장, 콘도, 승마, 헬스클럽 회원 리스트를 뒤져 회원권을 압수했다고 한다. 이런 게 조세정의 아닌가. <중앙일보> 보도였다.
● 개고기 위생 단속 한다고?
88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시내 530여 개고기 취급 음식점들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한다고 한다. 그래서 위생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단속은, 개고기 취급 식당들을 더 이상 영업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고기 판매 영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덧붙였다.
● 몽골에서 추태를 보이는 한국인들이 적잖다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지?
현지 가이드가 “나이 구분 없이 남성 단체 관광객 70%가 성매매를 한다” 말했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몽골에서 성매매 문화를 조성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지적한단다. 70대 노인이 손녀뻘 되는 몽골 여성을 현지처로 데리고 있다가 임신시키니까 달아나기도 했다고. 문제는 이 문제가 한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번져 한국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 마지막 소식은?
<조선일보> 기사다. 춘천의 한 20대 남자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집을 비운 홍모 씨 집에 지난 해 2월부터 들어가 무려 26일 동안 530만 원 어치의 성인전화를 질겼다고 한다. 통화료 외에 1분당 600 원에서 1000 원 되는 정보 이용료가 부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최대 5~6시간을 즐긴 셈이라고 한다. 올 3월 말 퇴원한 홍씨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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