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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일본, 또 다시 독도 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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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또 다시 독도 도발
일본이 결국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밝혔다.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노골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또렷이 박기로 했다. 원래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려 했지만, 한국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로써,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적기로 했다. 그러나 저러나이다. 도긴개긴이다.
청와대 반응은 격앙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나라당에 가서 밝힌 내용이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를 강행했을 때에는 ▲외교부가 일단 항의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항의한다, 또한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 들인다 이런 것이다. 외교공식에서는 나름대로 초강수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일본이 이런 우리의 반발에 놀랄까 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말한 지 석 달 만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제발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이다. 결국 일본은 수위 조절은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했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급랭할 것이 분명하다.
■ 이명박 외교 “완전 실패”로 결론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한 외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아주 깨끗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경제정책에 이어, 또 한 번 병살타를 날리는 셈이 됐다. 왜 깨끗하게 실패했느냐. 상황 분석을 해보자.
우선 미국. 우리는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제안했다. 그 대가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열어줬다. 그러자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후에 미국에다가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미국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 그 뒤 미국은 국방부장관이 그냥 귀국시킨다던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우리와 협의 없이 일정을 발표해 버렸다. 우리 정부의 자존심을 긁은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북한과 친해지고 있다.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하면서 관철하려 했던 한미FTA 연내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가장 친하게 지내자며 손 내밀었던 미국한테 이런 꼴을 당했다.
중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구시대적이다”라며 지탄하는 날을 골라서 택했다. 그 날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날이었다. 초대받아 건너간 국가원수를 문전에게 물벼락 친 것이다. 그래놓고 “죄송하다”고 했다.
북한은 어떤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도리어 “사과하라”, “진상조사 수용 못 한다”, “대화제의, 거부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죽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 대화 재개를 제의 한다”라고 했다. 그래놓고 다음 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왔다. 과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주변 네 개 나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한 외교였다, 따라서 이명박 식의 신 외교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판명 났다.
■ 금강산 피살 문제에 북한 “무응답” 일관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계속되는 진상조사 요구에 왜 답을 안 할까. 아쉬운 게 없어서이다. 그동안 아쉬울 게 있었다면 경제 지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였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밥줄, 돈줄 다 끊은 당사자가 미국이었다. 그때 남한은 햇볕정책을 유지하며 북한의 숨통 역할을 해줬다. 또한 6자 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푸는데 남한과 보조를 같이 했다. 그런데 남한의 새 정부는 “퍼주기는 이제 안 된다”는 식이었다. 거지 취급하고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식량이 지원되고 달러화와 위안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과감하게 남한과의 모든 라인을 끊어버렸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비선 라인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지금 연평해전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 정말 오싹하다. 전면전으로 비화될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마냥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큰일 아닌가. 그렇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게 꼭 이것이 호재가 될 가능성은 없다. 남북관계의 최소한의 비선라인도 다 잃어버린 데다, 이 문제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호된 추궁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계속 미국, 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종속변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우리가 북한에게 타격을 입힐 방법이 없다. 이를테면, 개성관광 중단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러면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그치는 초강수 대응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손해는 남쪽이 더 본다. 그러면 미국보고 “북한과 거리를 둬라”라고 할 수 있을까. 임기 말,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려고 애 쓰는 부시 대통령이 남한의 이런 애타는 요구를 받아줄까. 이건 미지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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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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