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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이건희 7년 구형...판사 결정이 더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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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7년 구형...판사의 결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중형인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이다. 벌금 3천500억 원도 구형됐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사건 내용을 규정했다.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형이다. 검사가 이 정도 형량이 좋겠다며 제안하는 것이다. 이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물론 판사가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판사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민병훈 판사이다. 올해 나이 47살, 사법고시 26회 출신이다. 민병훈 판사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재판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법정구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정구속은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례로 지난해 말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법정구속했고, 지난 11일에는 술값 800만원을 받고 구속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영화 <넘버3>에서 최민식 씨가 연기한 마동팔 검사같은 인상을 주는 인물이 바로 민병훈 판사다.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자, 그러다보니 특검이 오늘 중형을 구형한 것도 실은 민병훈 부장판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평이 많다. 민병훈 부장판사가 일전에 삼성과 직간접 관련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민병훈 판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전혀 없다. 다만 삼성컴퓨터는 쓰고 있다”라고 했다. 공판이 주목된다. 공판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 18대 국회, 드디어 개원
여당인 한나라당의 5선 김형오 의원이 263명의 찬성을 얻어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부의장단 선출은 민주당의 부의장후보가 선출된 이후인 오는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달 20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 친박의원 무조건 일괄복당
친 박근혜 의원 전원에 대한 무조건 일괄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공천 논란으로 촉발된 친박인사 복당 문제는 4.9 총선 후 3개월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표, 절제된 표정으로 반겼다는 후문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몸집이 불어난다. 친박연대 13명, 친박 무소속연대 12명이 전원 복당 절차를 밟는다. 여기에다 친여 성향의 순수 무소속 의원 5명까지 입당할 경우 한나라당 의석은 현재 153석에서 최대 183석까지 늘어나는 거대 여당이 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표 덕에 복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이다. 이들은 지금도 세력화돼 있다. 따라서 여당 내 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이 또 있었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지금은 지구당위원장격인 당원협의회위원장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이다. 지금 당협위원장은 그만두게 하고,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긴 친박 의원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느냐 하는 점이다. 친박 쪽은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협위원장들은 “그렇게만 해봐라” 이런 입장이었다. 이 점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기존 당협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서 "복당으로 영향을 받는 당협위원장의 진로와 위상은 최대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 뜨거워지는 청와대-봉하마을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논쟁 갈수록 뜨겁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우선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를 가져갔느냐’에 관한 것이다. 결론은 ‘가져갔다’였다. 청와대는 ‘그걸 왜 당신들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러고 있고, 봉하마을 쪽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그 열람을 1년 후에나 할 수 있어서, 열람이 가능할 때까지 보관하려 했고,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와중에 청와대가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열람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한 게 없다는 얘기다.
쟁점 또 하나는 무엇인가. 나머지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다 가져간 것 아니냐’라는 점이다. 마땅히 남겨야 할 국정기록을 국가기관에 남기지 않고 본인이 챙겨 가져갔다면 이것은 위법이 되겠지. 하지만 이 부분은 청와대가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에 통치기록을 넘겼고, 그리고 그 기록이 담겼던 디스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봉하마을 쪽에서는 ‘정권교체기에 참여정부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인수위는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반격하고 있다. 실제 당시 신문기사를 조회해보니 ‘노무현 정부 때 매뉴얼은 필요 없다. 왜? 다 뜯어고칠 거니까’라는 내용이 있었다. 진실게임이 아니라 양측의 자존심 게임으로 이 문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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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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