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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8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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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깐깐하게 나오는군.
지금 일본에서는 선진 8개 나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에게 “우리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 지금 수입 조건 너무 깐깐한 것 아니냐. 완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 거부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해 오늘 <한국일보>가 1면 기사로 전했다. 지금 일본은 월령 20개월 이하만 수입하고 있지?
● 어제 일부 장관 교체가 있었지? 신문들 반응은 어떤가.
관련 사설 하나 볼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시점에 고환율 정책을 예고했다. 그래서 10%나 올라 버렸다. 정책판단 착오였다. 그러자 강 장관은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환율을 잡겠다고 정반대로 돌아섰다. 이런 일이 제삼세계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차관에게 지웠다. 시중에선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같이 다니는 교회를 소재로 한 악성 루머들이 또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내용의 사설을 쓴 신문은 <조선일보>였다.
● 비폭력 기조로 돌아선 촛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가 또 다시 초강경이라고?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최근 잇따라 열린 시국 미사와 기도회, 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 경찰은 이렇고.
정부가 경제위기의 탓을 ‘촛불’에다 떠 넘기려 하고 있다. 어제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은 ‘촛불집회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이 5000억 원’이라고 했다. 그 근거는 2006년 12월 KDI가 만든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라고 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영업 손실이 전체 피해 비용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주로 가게 주인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가게 주인들이 부풀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다.
<경향신문>은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과 같은 변수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촛불민심을 압박하는 데 쓰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인촌 장관은 ‘촛불’ 때문에 6월 관광객이 줄었다고 밝혔다고?
“6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6월에 견줘 0.45% 줄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2008 상반기 관광 출입국 및 수지 분석과 전망’ 자료이다. 하지만 그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방문 여행객 감소의 원인을 두고 고유가로 인한 항공료 인상과 음식·숙박 등 한국 내 여행비용 상승”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에게 “촛불집회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미한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단다.
● 조중동 기사가 끊어진 어제 포털사이트 다음의 분위기, 어땠나?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도 별로 없었고, 간간이 조·중·동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 정도가 올라올 뿐 “별 거 없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증권가의 분석은 어떨까. 삼성증권은 “뉴스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언론사가 아닌 기사 제목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이용자 감소와 같은)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양증권도 “지난 5월 기준으로 다음의 전체 이용량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 “병원에 감금됐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한 아버지가 있다고?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한 통의 편지가 접수됐다. 모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72살의 한 노인의 편지였다. 5개월 전 경로회 모임에서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아들이 자신을 묶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의 첫 구제 청구 사건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억울하게 정신병원 등에 감금돼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중앙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안병만 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군.
<조선일보>가 일부 논문에서 ‘자기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인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중복 출간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자기 표절’이라고 하지? 1996년에 발표한 논문의 도입 부분은 1995년에 발표했던 논문의 서두와 제목부터 문장까지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 그래놓고 출처를 적은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본인은 “학교 내에서 만든 논문이라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단다.
안병만 내정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다. <한겨레>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 1998년 한국외국어대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전별금 2천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 오늘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시작되지?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 미만 음식점은 10월부터 단속 대상에 넣기로 했고, 그나마 식파라치가 가져와도 포상 안 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규모 식당은 원산지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업주들도 불만이 크다. “호주산에서 미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메뉴판도 즉각 바꿔야 하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수십만 원이 든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농식품부 제2차관은 최근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단속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업주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요약했다.
● GM이 위기인 모양이다.
자동차의 판매 감소 그리고 주가가 50년 동안 가장 크게 내려가는 현상. 이 두 가지 때문에 휘청거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옮겨서 전송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수천명의 사무직 직원을 추가 해고하고 브랜드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GM쪽의 추가 대책이 있다. GM의 사무직 인력은 전세계적으로 7만6천 명에 달한다.
● 론스타펀드의 투자자금 절반 이상이 한국계 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쓴 투자금의 57%가 원화였다고 한다. 또 투자자 23명 가운데 15명이 한국인 또는 한국계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외환은행 매각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따라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투자자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다. 그러나 유치한 것은 외자보다는 원화였던 것이다.
● 선크림 너무 믿지 말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환경실무그룹이 ‘선크림, 어떤 것이 좋고 안전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시판되는 952개의 자외선차단제를 조사한 결과 5개 중 4개는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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