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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개각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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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각이라고 하기엔...
오늘 장관 교체가 있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 짚어볼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어떤 언론은 이것을 ‘개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사전에서는 ‘개각’을 ‘내각을 개편함’ 이렇게 표현한다. 3명 교체로 내각이 개편됐을까.
사실 이번 인선을 앞두고 당초 중폭 이상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총리 포함 5~6개 장관 교체설이 한동안 유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쇠고기 파문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논란은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한승수 총리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강만수 장관은 그대로 앉았다는 점이다. 우려의 목소리는 한나라당 내부로부터도 나온다. “아무리 그래도 강만수 장관을 그대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생색내기용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경제팀을 바꾸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차관 정도를 교체하면서 개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오만함이 엿보이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했다.
사실 지금 제18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해서 여야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개원 협상도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신임 각료들의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고 자칫 국정 공백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로 쇠고기 정국이 변화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어제부터 다시 광장을 봉쇄하고, 종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쏟아내고 있다. 난국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숨 돌림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어떻게 될까. 미지수이다.
■ 정세균이 넘어야 할 산
정세균 대표가 새 민주당 대표가 됐다. 그는 학교 갈 돈이 없어 고학을 하며 자수성가했다. 하지만 그 어려웠던 삶의 이력은 얼굴에 별로 묻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별 고생 없이 성장기를 보내온 사람처럼 보였다.
정세균 대표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 상무를 거쳤다. 1995년 15대 국회에 입문해 내리 3선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공헌한 인물이다. 그러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당 의장 겸 원내대표를 맡아 사학법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입각했고, 당으로 돌아와서는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합리적인 사고와 원만한 인간관계가 인격적 자산인데, 그 자산을 바탕으로 정치 실종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대표에게 놓인 과제는 무엇일까. 정세균 신임대표가 앞으로 2년간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정세균 대표 앞엔 과제가 많다. 우선 쇠고기 정국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에 등원을 위한 명분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십, 짜임새 있는 대항 논리, 내공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돌파력을 키워야 한다.
밖의 문제는 이렇고, 안에 문제도 산적해 있다. 열린우리당계와 민주당계의 분열을 극복하는 과제도 급하다. 당내로 눈을 돌리면 화합을 위한 포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래서 연합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안팎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 국회, 정상화되나
지난 주말로 여야의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개원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고 봐야 할까. 촛불집회 국회의원 폭행 논란 이후 대화채널 자체가 꽉 막혔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오늘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재개했다. 벌써부터 ‘이번 주 안에 등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측근도 "주중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냉큼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를 두고 논란은 많다. 그러다보니 등원논의의 열쇠를 쥔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수용해 줄 것과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화답을 못하고 있다. "이대로 밀릴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오는 10일이 데드라인이다”라고 했다. 넘어가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없을까. 정세균 대표가 취임사에서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당장은 부정적인 기류지만, 다른 야당, 특히 친박연대 조차 “수용하라”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역시 모든 가능성을 접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격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화의 길,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열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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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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