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그리하여야 너희는 살아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신명기 16장 20절)

드디어 은폐되고 축소되었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진상 규명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강연회, 기도회, 평화 행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거짓에 맞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국가 안보기관이 특정인이나 정당의 권력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때, 국가 안보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기관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의 총책임자인 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접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공적 기관의 타락과 혼란을 야기하는 무거운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철청장을 불구속기소하였고, 직접 댓글을 달며 선거에 개입한 직원들에게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불의와 부정을 폭로하여 진실을 밝힌 국가정보원 직원은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과 함께 검찰에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국정조사뿐입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번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NLL 발언 등으로 물타기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보거나 공권력을 통해 막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성하고, 참회하여 분노한 국민들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의 침묵과 방관은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정권의 정통성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정의가 실현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신앙임을 고백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여·야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2.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 통치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3.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4.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권력을 축소시켜 재발방지를 보장하십시오.

2013년 6월 25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 위원회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고난함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