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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정치] '퍼주기' 대책 알고보니 미봉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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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주기’ 대책 알고보니 미봉책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가 오늘 논평을 내며 비판했는데 이거 깊이 있게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요즘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는다.
사실 쓸 곳이 마땅하면 써야겠지.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땜질'식 처방을 하려고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면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드리겠다, 이 약속을 했지? 또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하는가 하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 줄여준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대체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이른바 미봉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참여연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봤더니 정부가 하반기에만 18조 원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지 않겠나. 당연히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도 논란이다. 정부는 현재 4조8654억 원이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이라며 이걸로 추경에 쓰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추경편성 못하도록 야당 때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권세력이 돼서는 추경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나라당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문제다. 실제로 유류가 상승분을 보조하기 위해 13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조세환급정책은 수혜대상이 1300만 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분히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선심정책으로 읽힌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정책 아닌가? 그렇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미국 정부가 1억30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최고 120 달러까지 지급했던 조세환급정책을 모방한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됐나. 실효성이 거의 없던 것으로 드러났지?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위기 때 돌려막기씩 대응으로 나가는 식의 태도,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개월 미만 살코기 원칙 지켰다”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석간 <헤럴드경제>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 화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말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담판 지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뿐 아니라 일본과 같은 주변 나라와 형평을 맞추기로 구두 합의한 것이다. 자, 지금 일본은 어떤가. 30개월도 아니고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의한 안보다 더 후퇴되는 안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합의해줬다는 얘기가 된다.
또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 협상은 먼저 하면 안 되고 미국 의회가 비준 안을 상정하기 바로 전에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 전달했다"면서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크게 토로한 것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도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라 현재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청와대 수석실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헤럴드경제>는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여권의 한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있다며 소개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은 다 됐다. 다만 한. 미 FTA와 관련해 자동차 문제를 카드로 남겨 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였고, 그것을 알고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 개방이라는 악수를 택하면서까지 미국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촛불 사그라드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면 전환 시도 임박
곧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교체한다는 소식도 있다. "류우익 실장을 포함해 대폭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시점은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각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 조기 개각을 할 경우 국정 공백이 초래되는 데다 18대 국회 개원의 지연과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해,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 이쯤 되니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그림이 보인다. 우선 오늘 밤 안으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결론 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 내용을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내일 갖는다는 것이다. 요즘 역사는 항상 목요일에 이뤄지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총리와 대통령실장의 교체 여부를 밝히고, 뒤 이어 인적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듭지으려는 것을 보니 쇠고기 파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는 현상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가라앉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매일 저녁 이어지는 촛불문화제 참가자 수가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갖고 ‘촛불 열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식의 보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줄어든 요즘은 대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이다. 또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내심 사람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수 십 만 명이 모인 이후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수습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광장에 사람들 모이는 숫자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온정적이고 또 부정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금요일인 오는 20일 저녁 7시부터 22일 일요일 저녁 7시까지 48시간 동안 이어지는 비상국민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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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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