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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18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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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들이 안 서니 물류대란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일보>가 그 실태를 1면에서 전하고 있다. 화주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지? 하지만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뒤편에 숨어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화물연대에 대한 경유값 지원확대는 세금이 직ㆍ간접적으로 화주기업들에게도 지원되는 것"이라며 "물류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하루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화물연대가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화물연대 소속 회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사업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규정한다. 이번 파업도 정부는 ‘운송 거부’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근로기준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고 시간제가 아닌 실적급제로 돈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묶어 ‘노동3권’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다단계 하청이나 불법 하도급 같은 전근대적인 구조 위에서, 화주나 건설업체로 요약되는 사업자와 직접 교섭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게다가 덤프트럭 기사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져도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정부도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좋은 점도 있다. 공식적인 쟁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파업이 길어지면 ‘중단하라’ 이렇게 압력 넣을 수도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다.
● 뉴타운이 변칙적으로 시행될 모양이라고?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20곳'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개발이 새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뉴타운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게다가 뉴타운이 건설됐을 경우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대로 다 떠 안게 된다.부동산업계는 "재개발 규제가 완화됐다는 얘기만 나와도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단다. 서울시 주택국 실무담당자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단다. <경향신문> 보도다.
● 청와대의 인적쇄신안,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몸이 달았다.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이 분위기이다. ‘총리로 불러만 달라’ 이런 얘기다. 하지만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다른 당원들은 싸늘하다. ‘한나라당 2중대라는 낙인을 받고 싶나’하는 눈치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는 이미 '심대평 총리'카드를 제시했고, 현재 자유선진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답변을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대평 대표가 안 되면 딴 사람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부탁하는 처지와 부탁 들어주는 처지가 서로 바뀌었다.
● 대운하 이야기도 있던데...
청와대와 정부가 대운하는 민자사업이라고 강조해왔지? 속사정은 달랐던 모양이다. KBS가 대운하 컨소시엄 관계자를 서면으로 인터뷰 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비는 15조원으로 맞췄으며 이는 특별법을 통한 정부 지원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얘기가 다르지? 정부 지원을 전제로 했다니. 게다가 놀라운 부분은 또 있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으로는 골채채취 허가권에다 '대운하 카지노'까지도 요구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며 대운하의 타당성은 정부 지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단다. 확실한 것은 대운하가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 앞으로 정권이나 총리 바뀌면 별정직 공무원들, 짐 싸야 할 것 같다고?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정권이나 총리가 교체될 경우 자동 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116명 중 106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서울신문> 보도다.
● 소설가 이문열 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어제 평화방송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촛불집회를 "불장난"으로 규정했다. “장난을 오래한다”는 이야기였다. 또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내란에 준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작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며 집단 난동"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한나라당 의원들 21명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운동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두언 의원과 초선의 고승덕，권택기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사실 반납은 국회사무처에 해야 할텐데 반납 규정이 없어 이것을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서는 세비 반납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고유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위험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내막을 짚어봤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외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 중이고, 단기 외채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 ‘또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만하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걱정 마시라” 이러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100% 이내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유동외채 비율은 82%.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937%였다.
● 법관 1인당 사건처리가 극과 극을 이루는 곳이 있다고?
전국 지방법원 지원 가운데 어느 지원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릴까? 사법부에서 법원행정 수요에 따라 법관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노력 중이지만 지역별로 유독 사건이 많은 곳이 있다. 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순으로 파악됐다. 포항지원은 1인당 1919.8건을 소화했다고 한다.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 412.3건이었다. <서울신문>이 짚었다.
● 요즘 프로야구 SK가 KIA팬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며칠전 KIA 투수 윤길현이 빈볼과 욕설시비를 일으켰던 모양이지? KIA 이종범 선수를 상대로 말이다. 그랬더니 KIA팬들이 난리가 났다. 어제는 외야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소리를 치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심지어 운동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곤욕을 치렀다. 김성근 감독은 윤길현에게 당분간 출전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팬들은 김성근 감독과 윤길현이 공개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SK팬들이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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