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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장 성명]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해야 |
| 대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 재고해야…촛불집회, 성숙한 민주사회 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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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한미간의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되고 50여일이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가 촛불집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촛불로 표현되고 있고, 어린 학생들까지 졸속으로 협상에 임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부는 대책이 거의 없는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중요시하고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국정을 시작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정부가 실용적이지도 못했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요10:10하) 우리 총회는 이미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을 진행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1. 미국 쇠고기 수입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제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통상과 무역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공부문 민영화 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괴담수준의 담론이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을 정도이다. 국책 사업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3.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세계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사정도 악화되고 있고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정부는 경제를 지탱,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을 기조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4. 우리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광우병 파동의 근본 원인은 보다 나은 육질의 고기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호하고 아끼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숙한 민주사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되며 토론되는 사회이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시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되었다고 믿는다. 이제 촛불집회의 뜻이 국민 통합과 성숙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교회는 우리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겸허히 국민을 섬기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 6.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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