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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13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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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 2차 추가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지?
정부의 구상은 이런 것 같다. 미국 농무부가 고시하는 수출증명프로그램에 월령구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게 몇 개월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식을 심는 것이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30개월은 알아서 안 사먹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문서 합의를 꺼리고 있다. SBS는 그래서 두 나라 정부가 공동성명 형식으로 보증할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 하지만 수많은 쇠고기 관련 쟁점 가운데 30개월 문제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렇다. 광우병위험물질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축산업자들은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소의 내장, 등뼈 이런 것을 한국에 팔 생각에 들떠 있다. 이게 미국 쇠고기 수출 물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가만두면 쓰레기인데 이것을 한국이 사준다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점은 <경향신문>이 짚고 있다.
○ <뉴욕타임스>가 미국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
<조선일보>가 옮겨서 보도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가 매년 도축되는 쇠고기 3000만 마리 가운데 0.1%인 연간 3만 마리 정도만 표본 추출해 광우병 여부를 검사한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매년 1000만 마리 정도를 검사하고, 일본은 매년 도축하는 120만 마리를 전수 조사한다. 또 미국은 쇠고기 안전검사 권한이 육류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무부 소속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쇠고기의 안전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
●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당히 냉담하게 보고 있다고?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은 ‘추가협상’을 하기 위한 면도 있지만, 워싱턴에 몰려간 한국의 당·정·청 대표단이 협상 상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등 미국 쪽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싸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부분이다. 지금 미국 정부와 육류업체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며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의해서 성과물을 가져와도 박수받기 힘들 것 같은데, 성과물 얻기도 힘들 것 같다는 얘기다.
● 어제 이건희 회장의 첫 재판이 있었지?
삼성 변호인단 ‘무죄 주장’ 논리를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 내용을 <한겨레>가 정리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주요 혐의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아들 이재용씨에게 넘겨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수조원대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주식매매 이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 변호인들의 변호 논리는 어떤 것이었나?
그런데 변호인들은 “사적 경제활동 영역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사건을 두고는 “회사 손익과 상관없는 주주들의 이익 이전 문제”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규명이 미진했던 의혹에 대해서까지 확인하겠다는 뜻을 보여 주목된다. 예상대로 깐깐한 민병훈 판사다. 이분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유차 환경부담금 없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경유 자동차 610만여대에 대해 매년 두 차례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렸지? 정부가 올 9월부터 전격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유차 소유주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경유 차종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일부라도 폐지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500cc에, 출시된 지 4년이 안된 화물차일 경우 연간 13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오늘 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지?
오늘 저녁 서울도심에서는 미군장갑차에 깔려 숨진 미선·효순 양 6주기를 추모하는 모임이 저녁 7시에 도심에서 열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효순 양 아버지와 미선 양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니 감사하다”라면서도 “쇠고기 문제와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효순이를 먼저 보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KBS앞에서도 연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틀째였다.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끌어내고 측근을 KBS에 앉히려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모인 모임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가 보인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 KBS PD협회가 일부 일간신문에 "수많은 촛불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광고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촛불 끌어다가 무슨 엉뚱한 짓 벌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한편 감사원이 뉴라이트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KBS 특별감사’에 대해 현재 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반대 서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출입기자들 사이에 ‘끝장 간담회’가 추진된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통상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회견이나 간담회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수는 대략 정해져 있다. 적을 경우 3∼4명, 많아야 8명 안팎이다. 하지만 이번에 는 기자들이 무제한으로 질문하고,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형식을 고려 중이다. 기자보다는 대화 파트너를 야당 또는 쇠고기 수입 반대 단체 관계자들로 하면 어떨까?
● 현역 전경이 "촛불시위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전경, 이런 입장이었다. “최근 촛불집회에 많은 전투경찰 병력이 강제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1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 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샘물교회 봉사단원 유경식 씨의 인터뷰 내용이 주목받는군.
<국민일보>가 '본질과 현상'이라는 전문지 여름호에 기고한 유경식 씨의 글을 옮겼다. 유경식 씨는 '수십 차례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갔냐'며 안전불감증 환자라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런 내용을 썼다.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출국 안내판뿐이었다.”라는 이야기였다.
● 7회 연속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한국이 최종예선에서 죽음의 조에 속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한국은 이란, 사우디, 일본 중 한 팀을 만나게 됐다. 사우디, 일본의 포트 배정 결과에 따라 두 팀 중 한 팀과도 한 조에 묶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동세에 힘겨워 했던 한국으로서는 이란, 사우디와 같은 조가 될 경우 지옥의 중동 원정을 떠나야 한다. 일본과 같은 조가 되면 한일전의 특수성 때문에 심리적인 면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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