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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12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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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협상이 어렵다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만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하나하나 볼까? 우선 세계무역기구의 조항을 보자. 여기에는 한 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중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면 이를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단다.
○ 국제수역사무국, 또 유엔의 각종 조약이나 규정에도 나와있지?
그렇다. 또 국제수역사무국의 ‘육상 동물건강 규약’도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협약’ 25조를 보면, 국민들에게 위생검역 기준의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 야당이 제기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경색된 정국을 돌파할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이 법만 통과되면 재협상을 안 해도 된다. 왜냐. 장관 고시라는 게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양해각서 수준의 것이다. 그런데 이 고시보다 더 높은 상위법으로, 이를테면, 광우병 위험 물질은 물론,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한다, 광우병 발생했을 때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법안화 돼 통과되면 따로 재협상할 이유가 없다. 장관 고시의 내용대로 사다가 팔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야3당이 만든 것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공청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말이다.
● 청와대 내부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이종찬 민정수석이 ‘재협상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현재로서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그래도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경제·외교적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재협상을 선언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재협상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주목되는 흐름이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총리로 기용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국일보>는 박근혜 전 대표쪽의 총리 기용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옮겨 싣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 비공식 제안도 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선심을 쓰듯 총리설을 부풀리고, 나중에 박근혜 전 대표가 거부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힘을 보태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대통령과 총리는 한 몸이 돼야 한다”라는 말이 박근혜 전 대표쪽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양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대통령과 한 몸이 될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엿보이고 있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민심 이반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데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세금 환급을 골자로 한 고유가대책과 통신비 인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한나라당은 내 놓았다. 당정은 최근 경제지표가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경우를 보일 만큼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조선일보>에 <조선일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비판한 글이 실려서 주목된다고?
한 교사가 보낸 투고를 실었다. 내용은 이랬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위험이 본격 제기되자 '비과학적' '본질을 모르는 것' '도 넘은 부풀리기'라고 호도했다. 마치 우리 정부, 아니 오히려 미국 정부의 대변지인 양 국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의 순수한 의도에서 촉발된 시위를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조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슬그머니 정부를 비판하고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뒤늦게 지적했다. 줏대 없는 모습이었다.” 물론 <조선일보>는 ‘촛불시위에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바로 오른편에 독자기고도 실었다.
● 정가에 해프닝이 있었다고?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아침 식사를 위해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가고 있었다. 만나서 ‘류우익 대통령 실장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도착해 들어갔는데, 아니 그 안에서 류우익 대통령 실장이 부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류우익 실장은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이시냐”며 맞았다고 한다. 이상득 의원이 잘못 찾아간 것이다. 그래서 이상득 의원,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 이제는 4인 가구가 아니라 3인 가구가 되겠군.
1980년대까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주류였다면, 2000년대에는 자녀 없는 부부, 혹은 '부부와 한 자녀'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2.9명. 부부 외에 자녀가 1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1960년 1가구당 평균 5.6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구성원이 채 3명도 되지 않는 가족 구조. 서로를 보살펴 줄 사람도 부족하고, 가사, 양육을 분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일보>가 짚었다.
● 사채로 회사 산 뒤 주가를 주물럭하는 간 큰 꾼들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사례 하나만 소개하겠다.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적자기업인 A사. 시장에선 사실상 망했다고 평가받던 회사에 어느 날 새 주인이 들어왔다. 새 경영진은 원자재 산업 진출을 비롯한 장밋빛 계획을 줄줄이 내놓았다.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업자금도 끌어 왔다. 바닥을 기던 주가는 수직 상승했다. 뒤늦게 개미투자자가 몰려들자 갑자기 평소 수십 배의 '팔자'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는 반의 반 토막 났다. 사장은 회사 돈을 빼내 도망갔기 때문이다.
● 개척교회 목사의 비애를 다룬 기사가 있군.
김모 목사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반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장모 씨의 현금카드를 훔쳤다. 장모 씨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 총무로 일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훔친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현금 43만 원을 빼 쓴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고. 김 목사, 신도가 적어 수입은 없고 공과금은 수개월 밀려 체납된 전기세를 내려고 카드를 훔쳤다고 진술했단다. <동아일보>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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