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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11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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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일 줄 알았나?
6월 10일 민주항쟁 21주기를 맞아 어젯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촛불집회 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한 8만여 명 모였다고 했지만 주최 측은 한 70여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숭례문까지 16차선 대로가 인도, 서울광장까지 해서 촛불 행렬로 가득 메워지기도 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울산, 전주, 제주 그리고 워싱턴을 비롯한 국내외 120여곳에서도 같은 행사가 펼쳐졌다.
○ 비폭력 평화를 외쳤지?
전의경과 충돌을 막기 위해 자체 질서유지조 500명이 구성됐고, 경찰이 60개의 컨테이너로 만든 저지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막아섰다. 그래서 경찰과의 충돌은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집회가 열린 태평로 일대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주워 한 곳으로 모으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은 그렇게 해서 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조선일보사 앞에 갖다 놓기도 했다.
○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었어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6천여 명은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촛불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시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 타도인 것이 드러났다며 불법적인 촛불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외신 보도도 크게 보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인터넷판에서 촛불집회 소식을 톱뉴스로 걸고 “한국인들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영국 BBC방송은 본 방송은 물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도 촛불시위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본 방송과 인터넷판에서 촛불집회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다. 이들은 모두 컨테이너로 시위대와 담 쌓은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했다고 한다.
● 컨테이너 벽, 이게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담 쌓았다’는 상징물을 만들어버린 셈이 됐다.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욕보이게 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다 경찰은, 그리스 기름을 발랐다. 올라가서 넘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기름, 접착력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 만든 격문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거대한 시민들의 조롱과 야유의 낙서판이 돼 버렸다. 가장 기막혔던 문장은 ‘여기서부터는 미국 영토입니다. 코리아주지사 이명박’이었다.
한편 경찰이 쌓은 컨테이너 장벽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에 사적 171호인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가 있는데, 국가 사적 인근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에 현상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CBS와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 어제 집회를 지켜 본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
<서울신문>이 정리했다. 어제 출범 107일 만에 정부 각료가 몽땅 사표를 내던 날이었다. 이미 청와대 수석들 역시 사표를 전달했다. 청와대 인사들 대다수는 전화기를 꺼놓고 언론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다. 이번 파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은 한결 야위었다고도 한다.
● 집회를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력을 기울였다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행사 참석을 막으라고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집회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반대가 정권타도, 반미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만 촛불대행진’에 맞불을 놓기 위해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촛불 반대 집회에 당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 당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에서 버스로 사람들을 대거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다.
● 이런 가운데 현직 경찰간부가 촛불집회 강경대응을 비판했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이 글을 올렸다. “평화적인 집회에 대하여 집시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서 국민이 집회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정치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차단될 염려, 그러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헌법학자들 다수가 쇠고기 수입을 장관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한다고?
<국민일보>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 합헌이란 의견은 3명이었다. 고시에 위임한 형식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모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가 4명, 형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가 3명이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무총리 카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가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에게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 위기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관건은 박 전 대표의 수락 여부다겠지?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상당수 인사들도 현재 국면에서 총리를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점, 이게 걸린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에 총리설이 다시 거론되니까 “그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측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는 최근 촛불시위 상황과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한다.
● 화물연대의 파업이 재연될 조짐인데, 이 분들의 주장, 어떤 것인지 짚어볼까?
잘 아실 거다. 고유가에 따른 정부지원과 운송료 현실화다. 그 실행 방안으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표준요율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것으로 화물과 차량의 종류와 운송 거리별로 요금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송료의 일부를 알선업자가 챙기는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화주와 물류업계 말만 들어왔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이야기다. <서울신문>이 정리했다.
● 분양가의 5% 정도만 있으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다고?
<중앙일보> 보도다. 나머지 95%는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보험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단 이런 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10% 정도 내려야 한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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