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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4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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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다 30개월 넘는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쪽에다 재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니, 그렇다면 협정 내용이 달라지는 문젠데, 어떻게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관심이지? 그러니까 따로 정부 대 정부가 재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쪽 업자들에게 알아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보내달라는 것이다. 이걸 ‘자율규제’라고 한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100% 확답을 듣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경향신문>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80%가 넘는 목장주들은 소의 출생기록을 비롯한 이력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보고 “한국을 위해 30개월 미만 소만 분리해 보내줘” 이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미국 축산업자들이 한국 수출을 위해 30개월 미만을 확실히 구분해서 수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 모두 쇠고기를 보내온 미국 축산업자의 양심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금지는 시한부다. 6개월에서 1년만 그렇게 하고 땡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율규제라는 것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방식인 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30개월 이상의 소를 보내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을 한다고 시민단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번에도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 수입중단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미국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야만 탈 없이 수입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말 저 말 갖다 붙인다는 얘기다.
● 촛불집회 지도부가 72시간 철야집회를 예고했다고?
휴일이 시작되는 6월 5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퇴근시간 무렵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수 십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72시간 철야집회를 갖겠다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밝혔다. 또 6월 항쟁 기념일인 오는 10일 화요일에는 시민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전국에서 ‘촛불대행진’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어제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시민 3만여명이 참가한 촛불집회와 가두시위가 계속됐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에 실린 기사다.
●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지?
경찰서에 잡혀간 어떤 시민은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맨손의 시민을 방패로 때리고 군홧발로 밟았다.”고 항의하자 경찰이 “세상을 살다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등 더 황당한 일도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경찰서에 붙잡혀 간 또 다른 시민,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경찰과 시민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 연행됐다.”며 항의하니까 “차도에서 시위대가 경찰차를 불법으로 끌어 당기는 걸 보고도 피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현행범”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경찰, “일단 잡혀왔으니 48시간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취재한 기사다.
○ 군홧발로 여학생을 짓밟은 경찰, 가해자를 아직도 못 찾아내고 있다고?
경찰은 가해자를 찾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찰조사 착수 이틀째인 어제까지 경찰은 폭행 전경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화질 좋은 동영상으로 채증된 것인데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잡아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서 혹시 경찰이, 못 밝혀내는 게 아니라 안 밝혀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네티즌 수사대’는 한 발 앞서가고 있다. 네티즌들은 동영상 속 전경이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75중대 소속임을 밝혀냈다. 전경들의 헬멧·장비에 쓰여진 숫자를 단서로 잡아냈다. <경향신문>이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다.
● 청와대가 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검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선에서는 가급적 '고소영' 인사는 피하고, 후보자들의 재산도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임으로는 호남 출신 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면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국민일보>가 지적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이 반복되고 있지만 명분과 실리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면 역시 입법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사범에 대해 호혜를 베푸는 형식인데, 이것은 일종의 제왕적 관점의 사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턱 쏘는 것 같은 시혜성 사면이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정부의 사면 조치로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왜냐. 사면 후 1년간 교통 사고율은 사면 직전 1년간 교통사고율보다 10% 정도 높아졌다고 한다. 교통 사고가 늘어나면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이는 손해보험사의 경영 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려 수지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한 52개 품목의 물가가 도리어 더 뛰었다고?
<한겨레>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52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따지면,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물가의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6.6%가 오른 것으로 3일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못한 4.9%이다. 상승률은 낮은 전·월세 딱 하나만 빼면 상승률은 7.7%에 이른다.
● 대만이 나라 이름을 바꾼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휴전을 선언했다. 대만 외교부장은 “앞으로 외교활동에서 대만 대신 중국-타이베이 명칭을 사용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도 대만이란 이름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을 포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 양안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오바마 상원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지?
오바마 선거캠프 집계로는 현재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넘버' 대의원 2천 118명에 36명 가량을 남겨둔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판은 굳어지고 말았다. 힐러리 측근은 힐러리가 민주당의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다할 것이고 말해 사실상 부통령 후보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했다.
● 마지막 소식은?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전남 목포시 한 대형마트에 계산원으로 취직한 23살 주모 씨. 물품에 탐이 났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 어머니와 계획을 세웠다. 2006년 7월부터였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 김 씨가 자기 마트에서 수시로 장을 보도록 했다. 한 10만 원 넘게 사서 신용카드를 건네면 딸은 1만∼2만 원만 결제했다. 이런 방법으로 최근까지 빼돌린 물품은 모두 4000여만 원어치. 횟수로는 204차례나 된다. 경찰은 모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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