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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27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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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행진에 참가한 사람 중에 29명이나 붙잡혀 갔다고? 붙잡혀 간 사람들의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경찰청장 이야기하던데... 정말 배후가 있나?
<한겨레>가 경찰서에서 만난 연행자들의 육성을 담아 1면에 실었다. 40대 자영업자는 “대열을 벗어나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달려들어 팔을 꺾었다”라고 말했다. 일본 유학을 앞둔 20대 여학생은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방패를 들이밀어 붙잡혀왔다”라고 했다. 연행된 사람 중에는 ‘김작가’로 유명한 음악평론가 김성민 씨도 있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 기사의 제목으로 “연행자들, 귀막은 정부에 국민뜻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뽑았다.
○ 이 사람들,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서울경찰청 관계자s는 “시민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강경진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동자가 없어 (구속수사 대상 결정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배후가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이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새벽과 월요일 새벽 붙잡힌 68명 중에 2명 빼놓고는 과거 집시법 위반 전력이 전무했다고 한다. 배후세력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증언이다. 사법처리,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일요일 새벽에 붙잡은 36명 전원 석방했다.
○ 등교 거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재수생이라고?
<동아일보>가 불구속 입건된 이 재수생을 만났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불만이 많았다.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려고 학교가 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관련 단체에 가입한 적은 전혀 없었고, 촛불집회에 나가 보지도 않았고 관련 뉴스나 신문을 본 적도 거의 없다고 밝혔단다.
○ 괴산군수 이야기도 있던데...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 간부로부터 정운천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도록 회유받았다는 양심고백을 한 내용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때는 국회가 정운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던 기간이었다. 임각수 군수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 농식품부가 재정지원으로 회유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지하철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그렇다. 하루 400만 명이 이용하는 1~4호선은 시설물의 92%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175만 명이 이용하는 5~8호선은 어떤가. 70%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내용은 데일리노컷뉴스가 서울메트로의 예비평가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3층 이상 내진 설계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 제대로는 했을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건 건축사의 양심에 맡길 일”이라고 했단다.
● 어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짜게 주고 넉넉하게 주는지 자료가 나왔다고?
운전자분들 솔깃하시겠지? <한국일보>가 보험소비자연맹의 분석결과를 인용해 전하고 있다. 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롯데손보가 가장 많았다. 153만7,000 원이었다. 그 뒤로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그린화재, 삼성화재 순이었다. 그럼 가장 짠 곳은 어디냐. 현대하이카였다. 124만1,000 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짠 보험은 교원나라자동차보험, 현대해상, 교보AXA자동차보험, LIG손해보험이었다.
● 교육 관련 소식 짚어볼까?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끈다. ‘우리 아이 국내의 외국인 학교를 보내려면 먼저 에콰도르부터 가라’ 이런 제목의 기사다. 외국에 몇년씩 유학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국내 외국인 학교를 보내면 질 좋은 영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 나오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 외국인 학교 출신도 국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에콰도르 5일만 다녀오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학교 지원자격도 얻는다. 그러다보니 에콰도르 보내겠다는 부모들로 유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단다.
● ‘법 모른 판사’의 황당한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한 학교법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땅 25만 7790㎡을 경매에 부쳤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한 7천만 원 돈에 낙찰했다. 8만 평 되는 땅을 말이다. 인근 부동산업체는 이 일대 토지가 평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따라서 실거래가는 80억에서 15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매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된다. 공시지가도 8억여 원된다.
게다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는, 다시 이야기해 청산이 되지 않는 이상 경매에 나올 수 없지만 담당 판사가 경매를 허락한 셈이 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판사가 법적 절차를 간과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 모르고 결정했다는 얘기다. <서울신문> 보도다.
● 삼성SDS '어이없는 실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국내 1위 IT서비스업체 아닌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업자 등록 갱신을 게을리했다가 영업을 정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법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삼성 SDS는 이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 취소처분까지 내려진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조사받고 있다고?
조남호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이고 조양호 현 회장의 동생이지? 조남호 회장은 지난해 5월 15일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과 개인 명의로 한진중공업 주식을 100만 주가량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다.
● 마지막 소식은?
김모 씨라는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애인으로부터 “전에 사귀었던 남자에게 3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친구 한 명과 함께 여자친구의 옛 애인 집을 찾아가 폭행을 행사한 뒤 현금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담뱃불로 피해자 얼굴을 지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죄질이 나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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