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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22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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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가 결국 우승했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를 누르고 9년 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초반 맨유는 기선을 잡았다. 전반전 호날두가 선취골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램퍼드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그러다 승부가 나지 않아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맨유는 여기서 호날두의 실축으로 크게 놀랐지만, 첼시의 존테리와 아넬카가 실수하면서 결국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한편 박지성은 출전하지 못했다.
○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는 대단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
유럽 각국 리그의 챔피언이 모여 최강을 가리는 대회지? 오늘 <중앙일보>가 챔피언스리그를 1조2000억 원짜리 돈 잔치라고 표현했다. TV중계권료, 공식 스폰서료, 입장 수입 이런 것들로 조성되는 1조2000억인 것이다. 결승전을 유치한 모스크바시도 대박을 터뜨렸다. 경기가 열린 모스크바도 대박이다. 약 724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 경기를 보려고 영국에서 5만여 명의 응원단이 건너왔다고 한다.
● 오바마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지?
하지만 오바마의 앞길에는 많은 도전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백인 노동계층·노인·시골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뉴욕타임스> 그래서 “오바마는 매케인에게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싶겠지만, 민주당 내 힐러리 지지자들의 호감을 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오바마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 당사자들 모두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 ‘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건 수입업자들에게 30개월 미만만 들여오라는 일종의 압력 아니냐” 이러고 있다. <서울신문>은 통상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그 발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 말씀을 연합뉴스 기자가 오해해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일전에도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수업업자들이 들여오겠냐” 이런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오늘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며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와 한미FTA는 무관하니 FTA 비준부터 하자” 이러고 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미국이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또 지난 1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FTA 비준과는 무관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 KBS에 대해 특별감사가 들어간다고?
이유는 뉴라이트 단체들이 “KBS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였다. 감사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센데, 어째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수상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 공세’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에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지 않아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KBS이사장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 KBS의 손관수 기자는 <기자협회보>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앉히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정연주 KBS 사장은 이번 감사가 “정치적 의미가 담긴 표적감사”라는 태도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 포털사이트 다음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서초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사업 및 재무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다음을 겨냥해 표적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 큰 지진이 나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7만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가져온 중국 쓰촨성 지진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이 짚은 기사 잘 들어보시라. 서울시내 건물 가운데 48.5%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93.3%, 도시철도 시설물 99.3% 역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건물은 어떤가.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3.7%에 불과했다.
● 수학여행을 따로 가는 학교가 있다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행선지를 국내외 6곳으로 나눠 동급생들을 그룹별로 따로따로 보내는 수학여행을 시행했다. 경복여고가 그런데. 7박8일 일정인 호주 시드니를 선택한 학생들은 180만 원을 부담했다. 6박7일인 일본 도쿄와 아사히가와는 142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4박5일 코스인 도쿄 한 100만 원이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80만 원, 제주도 36만7090 원, 서남해안 20만6000 원이었다. 각자 경제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학생들은 그래서 더욱 서러웠다고 한다.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 서울고등법원이 ‘나홀로 뒷걸음’한다는 내용은 뭔가?
<한겨레>가 짚은 기사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송두율 교수 사건 등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 사건들에서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원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보다 보수적이고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사법 관행’이었지만, 최근에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성향이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업법관들로만 구성된 고등법원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인사를 받아들여 이념적 균형이 상대적으로 갖춰진 대법원과 달리, 엘리트 부장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고등법원은 보수적·일률적 관점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 영국이 ‘치료용 맞춤아기’까지 합법화했다고?
동물 난자에 인간 유전자를 주입하는 이른바 교합배아를 허용한 영국 의회가 ‘치료용 맞춤 아기’ 출산까지 합법화했다. 치료용 맞춤 아기는 불치병을 앓는 손위 형제자매를 치료하기 위해 아픈 아이와 조직이 일치하는 배아를 선별해 출생시킨 아기를 뜻한다. 종교계는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 국가가 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진다고?
아직 시험용인 약들이다. 시험은 아무나 할 수 없지? 하지만 당장 말기 암 환자들은 ‘암치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면 시험약이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119개 병원에 소속된 의사만 처방할 수 있었는데, 일반병원 소속의 일반의들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처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오남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동아일보>가 짚었다.
● P2P사이트를 운영하는 7개 회사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피디박스, 클럽박스, 와와디스크, 엔디스크, 위디스크의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대상이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는 상황을 방조했다는 혐의이다. 이런 가운데 만 건 이상 올린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
● 카드 긁는 홈으로 내 정보가 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시중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쓰이는 일부 카드결제용 단말기가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카드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남겨진 카드 정보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발급기에 입력하면 복제카드를 만들 수 있다. 자칫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카드 위조 등 대형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당국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 부부싸움 6월에 많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부부의 날을 맞아 최근 3년간 119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6월에 발생한 부부싸움은 108명으로 11.1%를 차지했다. 이어 7월, 8월, 10월이었다.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이 가장 적었다고.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가장 많았다고. 불쾌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싸움이 난다는 얘기다.
● 논술학원 다닌 학생들 성적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네?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응시생들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논술학원에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신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에 대해 다각도로 사고하고, 글 쓰는 훈련을 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원에서 단기간에 암기하고 조합하는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서울대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전했다.
● 삼성건설 간부가 주민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40대 가정주부가 협박 전화를 받았다. '리모델링을 계속 반대하던데, 주부가 왜 모텔에는 왜 갔느냐. 카드 명세서 관리 잘해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다. 주부는 격분했다. 그러나 녹음을 못한 터라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다른 혐의로 삼성건설 강서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정주부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이 회사 중견 간부 책상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살펴봤더니 이 명세서에는 협박전화에서 나온 모텔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적은 메모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간부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있단다. CBS가 보도한 내용이다.
● 혼인빙자 간음죄의 법적 미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여성이 있다고?
한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갔다가 여종업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연애를 했고 결국 동거했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나 알고봤더니 이 공무원,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이 여종업원은 공무원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 왜냐.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법조항 때문이다. 혼빙간음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여종업원은 혼인빙자간음죄를 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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