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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21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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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일보>는 ‘되살아나는 외환위기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단기 외채와 경상수지 적자였다. 나라 재정이 적자가 되면 외국에서 빌려 쓰는 돈이 크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나라 금고 안에 있는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는 수순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란 것이다. 꿔준 돈 보다 꿔줄 돈이 더 많아지고, 또 누구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던 지난 10년의 기록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다르고, 또 우리 경제 체질도 좋아졌다. 수출도 나쁘지 않다. 당장 IMF 신세 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요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굉장히 예민해 있다고 한다. 강만수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었다.
●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합의가 있었는데, 내용을 두고 말이 많다고?
쟁점부터 보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기자들이 “그것을 명문화하겠다더니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가 언제 명문화한다고 했냐”라고 반문했다. 또 30개월 이상 소도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사료금지조치가 완화된 문제에 대해서도 별 성과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였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는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을 또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원칙은 인수위원회부터 세워졌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때 25명의 인수위 실행위원 중 이의제기를 한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본인은 미국 도축장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는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는 것이다.
● 올해 전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게 중국 안후이형 계통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만 밝혔다. 이 때문에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가 밝힌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한·미 사이에 추가 합의를 통해 강화됐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어제 추가 협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동안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못해 국민들이 정부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두고 논란이 많은 모양이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인적쇄신론을 불편해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의 입에서 지금의 민심이반을 단순히 소통의 부족, 홍보의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도 꼬집고 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만났지?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불과 하루 만에 잡힌 회동날짜도 문제지만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도 아무 성과가 없었지 않았나? 자리 마련한 쪽은 청와대인데, 번번이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결론이었다.
● 정부가 임기가 보장된 언론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1월 1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오늘 KBS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정연주 사장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 전 KBS이사장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연주 사장이 사퇴 안 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 한편 KBS와 YTN 후임 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참고로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이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교과서에 있는 반기업적인 내용을 지워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런 것이 있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가 그 때 자주독립국가를 만들 수나 있었겠나’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짚었다.
● 동물 난자에 사람 유전자를 넣는 실험을 한다고?
영국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학연구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종교계는 생각이 다르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이른바 '반인반수'를 만드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짚었다.
● 민영 건강보험이 시작됐군.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
지금 인터넷에서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해서 보험회사가 부자들만 받게 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런 일 절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혼자 병실 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혜택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문호를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SBS는 보험업이 금융위원회의 보험법 규제를 받는 만큼 복지부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 미지수라고 했다. 게다가 돈 버는 병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의료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다양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화제가 되고 있지?
<조선일보> 보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9명의 사람을 상대로 걸었다. 아침마다 와서 욕하고 곡소리해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술집여주인이 아무 때나 전화와서 “전화 접근 금지 가처분”을 건 회사원도 있다. 한편 "만나게 해달라"는 '접근 방해 금지' 신청도 종종 접수된다고 한다. 동생이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해서 맏이에게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건 뭐냐. 효를 다하려는 뜻 보다는 어머니에게 유산 문제 때문에 유리한 말씀을 들으려는 의도라고 한다.
● 야쿠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리한 한국인이 있다고?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2001년 10월 일본인 조직폭력단 스미요시카이의 하부 조직원 3명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있다. 다른 조직원인 줄 알고 죽인 것이다. 피살당한 사람의 유가족은 그 후 3년 동안 야쿠자 쪽과 민사조정을 통한 화해 합의금으로 6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서울신문>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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