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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12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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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협상 때 정부가 실수를 했다고?
애초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만들 때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은 완전히 도려낸다. 이렇게 되면 광우병이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다. 그런데 4월 25일 미국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면 광우병 위험물질이고 뭐고 다 수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얘기가 정 반대지?
○ 동물성 사료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을 도려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은 모조리 수입하게 됐다. 그걸 알았음에도 그랬는지, 정말 해석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은 싹 없앴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해명이 있었다.“미국에서 만든 영문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이다.
○ 우리는 사료금지를 강화하는 조치 때문에 사실 합의해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재협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못하긴 했어도, 우리가 ‘전 연령에 걸쳐서 광우병 위험물질은 뿌리채 도려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원칙이 사라진 이상 재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진 농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우리가 사료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다 건의한 것은 별로 없다. 또 30개월 미만이면 안전하지 않느냐”라며 재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미국에서 건너올 쇠고기, 얼마에 팔릴까?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지금 미국 수출업자들이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렸다고 한다. 또한 갈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골, 내장같은 자기들이 안 먹는 부산물을 끼워 사줘야 파는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한다.
일단 도매가부터 볼까? LA갈비 초이스급은 1㎏당 1만 6500원, 그밖에 ▲차돌양지 6200 원 ▲뼈를 제거한 갈비살은 1만 9300원 ▲ 한우로 말하자면 꽃등심 분위는 3만 300 원이다. 그러하면 소매가는 얼마일까. 도매가에서 30% 정도 마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LA갈비는 대형마트 등에서 1㎏에 2만 1500원 정도에 시판된다. 현재 한우 1등급 갈비는 ㎏당 3만 3000원 정도다. 바가지 씌워도 절반 또는 2/3 가격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붕괴되고 미국 쇠고기 의존도가 높아져도 이 가격 그대로 유지될까. 이점은 미지수다.
● 신문마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뉴스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신문들, 사설과 칼럼을 뺀 순수 기사 꼭지만 봤을 때, 그 수가 확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 3개, <동아> 4개, <중앙일보> 2개였다. 반면 <한겨레>는 12개, <경향신문>은 9개였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을 그었지?
지난 토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던 박근혜 전 대표, 친박근혜 쪽 인사들의 전원 복당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확답을 안 줬다.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어제 박근혜 전 대표는 “이달말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으로서는 난감하다. 그 말은 결국 “이달말까지 가타부타 이야기 없으면 ‘복당 허용 안 한다’로 해석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최악의 경우 자기 사람들 데리고 나갈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
○ 그렇다면 복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람까지 무원칙하게 들어올 수 없다. 당 대표와 당 의결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게 당에서 “다 받아주자” 이럴 수 있을까. 청와대는 애초 이번 회동을 통해 쇠고기 파동으로 어려워진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뢰 회복과 화합은커녕 불신만 증폭된 모양새라고 언론들은 입을 모은다. 본전도 못 챙겼다는 이야기이다.
● 그밖에 소식도 살펴볼까?
오늘 <동아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한 소식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 주 중 청와대에 사표를 낼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전윤표 원장 후임자도 거명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거론된다. 감사원의 기능은 권력의 부패와 정책 오류를 감시하기 위함인데, 그 수장 자리에 최측근을 기용할까. 주목된다.
●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소식 전해달라.
장지·문정지구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애완용을 제외한 서울시내의 모든 가금류를 없애기로 했지? <서울신문>은 서울에서 왜 수천마리의 가금류가 길러졌는지 조사했다. 가금류가 길러졌던 장지·문정지구는 택지 개발을 앞두고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보상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결국 닭은 200마리, 오리는 150마리 이상 키우면 보상과정에서 축산 농가로 인정받아 상가 분양권이나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지난해 말부터 닭과 오리를 사들인 소규모 농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가 이곳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은 감염 여부 등의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겨레>는 서울시가 닭·오리 사육 실태조차 몰랐다고 보도했다. 이러다 보니 감염경로도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일보>는 애완용 병아리·앵무새는 위험한지 않으니 걱정 마시라고 전했다. 다만 비둘기에게 모이를 준다던가 분비물에 손대던가 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말 입주 예정인 부산의 A아파트는 100여 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100여 채는 이달 내로 ‘미분양 아파트 펀드’에 팔려 펀드투자자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할인율은 30%. 분양가보다 30% 싼값으로 펀드에 팔린다는 얘기다. 이처럼 분양가보다 20∼30% 싼값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사실 펀드사는 자금력을 밑천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싼값에 살 수 있고, 주택업체는 미분양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서로 좋다는 것.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건설업계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 뻔하다. <동아일보> 보도였다.
● 곡물값 올라도 식품회사의 배는 두둑해졌다고?
씨제이 제일제당이 지난 8일 발표한 올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18.9% 증가한 8264억 원이었다.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어나, 31.5% 증가한 810억 원을 기록했다. 씨제이 제일제당은 국내 최대의 밀가루 제조회사지? 대부분의 밀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국제 밀값의 폭등에도 경영 이익은 더 늘어난 것이다. 국내 대표 라면회사인 농심도 영업이익만 1.3% 늘어난 339억 원을 기록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곡물 값이 많이 올랐지만 원가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한겨레>가 짚었다.
● 미얀마 관련 소식도 전해달라.
사이클론이 휩쓸고간 며칠 뒤 피해 현장을 찍은 화면이 공개됐지? 곳곳에서 시신들이 수습되지 못한 채 널부러져 있다. 당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이재민들은 자체적으로 피난에 나서고 있다. 왜 구호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까. 미얀마 군정 때문이다. 여전히 구호인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나마 해외에서 온 원조물자인데도 군부 고위장성들의 이름을 붙여 나눠주면서 체제 선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군부정권은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도 쌀 수출을 계속하며 외화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굶주림과 식수오염에 질병까지 퍼지면서 150만 명의 이재민들이 모두 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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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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