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수쿠크)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다．임시국회가 지난주 개회되면서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이슬람채권 도입 관련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정부다．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소위 ‘오일머니’로 불리는 풍부한 중동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외자조달 창구를 다변화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외환위기 때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화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다．그런데 수쿠크를 통해 풍부한 오일머니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으면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측 "제 2의 외환위기 막을 수 있어"

급격한 선진국계 자금의 유출입으로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인 이슬람 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원유 수입으로 대 중동 경상수지가 매년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슬람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수쿠크를 발행하면 원유를 사면서 지불한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오일 머니가 축적되면서 수쿠크 발행 규모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행된 수쿠크 규모는 39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0% 넘게 늘었고 올해는 4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이런 흐름에 우리도 하루 빨리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이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슬람채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병헌 의장은 또, 특정 종교의 채권에 특례를 줘가면서 이 채권을 도입하려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대측 "특혜 우려 및 이슬람 테러조직 지원 가능성"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이슬람채권에 대해 관련된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 종교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혜훈 의원은 이슬람율법에 따르면 수쿠크 거래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명목으로 이슬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송금 즉시 송금내역을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이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지원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만약 테러단체의 돈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쪽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 경제는 분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이슬람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쿠크의 발행과 운용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만큼 종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