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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19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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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사람 이름으로 당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탄생하려나?
정근모 씨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참주인연합이 최근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당 창당하기엔 시간이 없으니 기존에 있는 당을 리모델링하자’는 일부 친박 의원들이 입당한 이후로 말이다. 그런데 또 바꿀 모양이다. 미래한국당은 당 이름을 앞으로 ‘친박연대’로 쓰기로 결정하고 당명 변경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친박’은 ‘친박근혜’의 줄임말로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성향이었다는 뜻이다.
○ 설사 친박이라도 그걸 당 이름화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고심이 크다고?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한 개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를 상징하는 이름을 공당의 명칭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 ＾박 전 대표가 다음 대선의 잠재적 예비후보인 만큼 이런 당명 사용이 사전선거운동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가칭으로라도 친박연대란 이름을 쓰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참주인연합의 참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친박 인사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사덕 전 의원이 오늘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당에는 이미 이규택 의원이 입당한 상태인데, 이강두, 엄호성 의원도 입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런 가운데 개를 당 상징으로 쓰는 당도 나타났다고?
자유선진당이 그렇다. '개'를 당 상징 동물로 선정했다. 선진당 관계자는 "개의 충성스러움을 본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개처럼 충직한 의회 세력이 돼 세금·안보·민생 도둑을 막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황소를 상징 동물로 택한 당은 있어도, 개를 쓴 당은 없었다. 선진당은 당장 당사에 내건 대형 현수막을 진돗개를 모델로 한 현수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이회창 총재는 "당이 '개판'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 친박 의원들을 필두고, 또 반이명박 세력들이 대운하 반대를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이 내용은 <한겨레>가 짚고 있다. 그동안 운하 논란이 ‘운하를 찬성하는 정부-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찬반이 ‘한나라당-반한나라당’이란 전선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에 출마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신호탄을 터뜨렸고, 공천 심사에서 떨어진 ‘박근혜계’ 의원들, 고진화 의원이 운하 반대 운동에 가세했다. 지금 운하 건설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이재오 전 최고위원, 문국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니까, 다급한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관련한 공약을 빼기로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숨길 것이라면 없애라’라며 압박했다.
● 행정복합도시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네? 충청권 총선구도에 새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닐까?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조직을 4본부가 2국1관으로, 17팀이 11과1담당관으로 축소됐다. 정원도 고위공무원 1명과 과장 4명이 줄었다. 감축 인원은 한 25%이다. 게다가 장관급 행복청장을 차관급으로 낮춘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행복청장이 차관급이 되면 행복청 차장 자리는 없어지거나 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복도시건설사업의 변경, 축소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것일 뿐 행복도시 건립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 올해부터 호적 대신 도입된 가족관계 등록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겨레>가 짚고 있다. 호적 등초본을 대신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개인 증명서가 ‘친부모의 형통’ 위주로 작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소위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재혼가정 자녀들이 특히 그렇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아 또 입양아에게도 다가간다. 고아 출신의 경우 개인 증명서에 ‘기아 발견일’ 즉 ‘버려진 채로 발견된 날’이 기재된다고 하고, 입양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돼 있다. 이럴거면 호주제를 왜 없앴는지 의문이다.
● 안양 초등학생 살인 용의자 정모 씨,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어제 <한국일보>도 일부 보도했는데, 오늘자 <조선일보>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정모 씨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포르노 동영상 700편이 발견됐고, 이 중에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모씨가 어린이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직접적인 증거물은 되지 않는다. 정모씨의 집에서는 공업용 본드도 발견됐다. 그가 본드를 마신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횡설수설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지? 반성의 빛이 안 보이는 것 같다.
● 자살까지 시도했던 부장판사의 시련을 극복한 사연이 <중앙일보>에 크게 실렸네?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를 합격해 판사로 승승장구하던 최고의 엘리트. 그게 인천지법 민사101부 이우재 부장판사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다. 올해 43살인데. 그러나 그건 단지 밖에 비쳐지는 모습일 뿐이었다고 한다. 왜냐. 가족갈등과 주식 투자의 실패, 쏟아지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우재 판사는 실제로는 재판을 하면서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 어떻게 극복했나?
참선, 은둔 다양한 방법을 썼다.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집 근처의 정신과 의사와 면담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큰 치유가 발생했다고 한다.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충고하면서 정작 내 정신적 문제는 왜 그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소위 열린 마음이 본인에게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마음, 남의 도움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지 않은 각박함. 이런 것들을 버리니 해방됐다는 것이다.
● ‘송금 수수료가 기가막혀’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군.
<조선일보> 기사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송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건당 3000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 1만원을 이체하든, 100만원을 이체하든 똑같이 3000원이다. 심지어 500원, 1000원을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로 3000원을 떼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된다. 그렇다 보니 소액을 송금하는 은행 고객들 입장에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소액 송금자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지도록 수수료 체계가 짜인 것이다.
○ 옛날에는 꺼내 가는 돈의 규모에 따라 차등했고, 또 외국도 이러고 있는데, 왜 은행들이 이렇게 단일 수수료를 고집할까.
수수료를 비싸게 물려야 고객들이 창구로 오지 않고 인터넷 뱅킹 같은 저비용 채널로 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설득력이 없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한다. 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매겨야 은행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8개 시중은행들의 개인 고객 대상 수수료 수익은 총 7020억 원에 달했다.
● 주유소 알바들의 강제 계약 문제도 짚어보자.
10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2일부터 한달 동안 18살 미만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66곳을 점검한 결과이다. 올해 위반율은 73.1%. 지난해 위반율은 68.6%. 더 늘어난 것이다. 어떤 위반 사례가 있었냐.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미성년자의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두지 않은 경우가 다음이었다. 임금 체불은 93건이었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준 사례도 35건이나 됐다.
○ 어느 업종이 특히 그랬나?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곳 가운데 116곳 그러니까 85.3%이 적발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구 한 주유소는 청소년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고, 다른 주유소는 법이 정한 ‘하루 7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다.
● 허경영 씨 첫 공판이 있었는데,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하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원래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던 허경영 씨.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어제 첫 공판을 했는데 “대선 당시 나는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였다”고 했다. 본인을 허위 홍보한 신문을 제작해 배포하지 않았다며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왜 (결혼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유포해 스스로 인격을 깎아먹겠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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