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여론조작 논란, 의혹 하나 더.

<한겨레>가 의혹을 하나 더 제기했다. 청와대 쪽은 이성호 행정관이 정부가 쓰는 메일로 경찰청에다 ‘용산 참사를 강호순 사건으로 덮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그 메일을 일반 메일인 다음 메일로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정부가 쓰는 메일로 보낸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 ‘결국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시킨 일 아니냐’, ‘괜히 이성호 행정관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그 이메일이) 또 다른 쪽, 즉 경찰청 인사 청문팀에도 확실히 전달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실을 털어놓을 때까지 지켜보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때 증거를 공개 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이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홍보했는지 <경향신문>이 짚은 기사가 있다. 경찰이 강호순 씨 사건의 수사상황을 정말 소상하게 공개했다. 예전에는 수사에 방해된다며 웬만하면 감췄다. 범죄 심리 분석관과의 언론 인터뷰도 이번에 주선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얼굴이 알려지면 수사에 방해된다’며 거부했다. 강호순 씨가 잘 먹고 잘 자는 거, 심지어 “범행과정을 책으로 내서 아들에게 인세 챙겨주겠다”는 발언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현장검증 때 언론사 기자가 다 올 때까지 강호순 씨를 대기시켰다. 끝난 다음 기자들 식사까지 챙겨줬다. 유영철 때는 모든 현장검증에 언론을 동참시키지 않았다.

청와대 이메일이 요구하는 내용, 거의 일치된 행보를 경찰이 보였다는 것이다.

● 시위 격화되자 나온 ‘불법 시위 경제 영향’ 기사

<동아일보>는 불법 시위의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차성민 강신원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것인데. 2007년 불법 집회와 시위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910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총 64번의 불법 시위가 그해에 발생했는데, 그때 치른 사회적 비용이 5조 827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청와대 이메일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주말에 시위가 더욱 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나온 기사이다.

● 살벌한 공직사회, 그러나 ‘무풍지대’는 있었다

서울 한 구청으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온 27살 배 모 씨. 11시 반이었다. 점심시간 전이지?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기다렸다고 한다. 3개 창구에는 직원 한 명만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나머지 공무원들 1시간 40분 지난 뒤 돌아왔다고 한다. <서울신문>이 지난 금요일, 서울시의 한 부처 그리고 두 개 구청에서 공무원 근무실태를 지켜봤는데, 딴 데서도 이런 풍경이 연출됐다고 한다.

● 7조 소요 '고속철도', 달리기도 전 금가다니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문제의 현장은 경부고속철도 사업 2단계 구간인 대구에서 부산 사이. 아직 개통이 안 됐지? 그런데 레일 부설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된 침목 222개에서 균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침목은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열차와 레일의 무게를 떠받치는 핵심시설이다. 균열이 발생하면 레일이 휘거나 레일 위를 달리는 고속열차가 탈선할 수 있다. 원인은 뭘까. 부품의 불량 탓이라고 한다. 안전을 무시했다가 용산, 창녕 그리고 판교에서 참사가 발생했었지?

● '한국형 MD' 구축 실은 미국 MD 편입?

MD, Missile Defense의 약자지? 미사일 방어를 말한다. 상대가 쏘면 우리는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일보>는 조기 경보 레이더라던가, 요격 미사일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장비, 이런 것들을 미국 것으로 쓰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전했다. 사실 미국 MD를 우리가 도입하면 과도한 유지비 논란은 물론, 격추 능력이 떨어진다는 논란, 또 주변 나라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 아소 다로 총리의 재산, 알고 봤더니…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부친이 탄광을 경영했다. 여기서 누가 일했을까. 연합군 포로 그리고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었다. 아소그룹이 직접 만든 ‘아소그룹 100년사’라는 책에는 1939년 11월 무렵에 조선 사람 124명의 끌려왔다고 적혀 있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 수가 최대 1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은 어려서 몰랐다는 것이 아소 총리의 변명이다. 아소는 총리는 과거,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희망해 이뤄졌다" "강제 징용은 없었다"는 망언을 했지? 한편 아소 총리의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 ‘사퇴가 임박했다’는 설마저 나오고 있다.

● 이마트 자체 브랜드 중 제대로 된 게 없다?

<동아일보>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오늘은 지난번 논란이 된 매일유업과 빙그레 우유 말고 LG생활건강이 납품하는 세제를 짚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 제품 살균 효과는 최상이지만 이마트에 납품하는 제품은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이상 살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샴푸를 납품한 애경도 자체 브랜드와 이마트 브랜드가 생산 공장은 같지만 제품 성분은 다르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고급성분을 안 넣었다는 것이다. 쌀 과자 만드는 기린은 자체 브랜드는 국산과 중국산 쌀을 반반씩 넣지만, 이마트 브랜드에는 100% 중국산을 넣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 행정인턴 중도 포기자 속출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입한 행정 인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째 겉돌고 있다. 한 청년 인턴 이야기이다. “전화 몇 통 거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맡겨달라고 했더니 ‘일이 없으면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라.’고 면박을 듣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채용에 앞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알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 의사·간호사 셋 중 둘 환자에 폭력 피해 입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사는 68%, 간호사는 74%가 “환자 측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모두 123명이었다. 또 중·고·대학의 운동선수 6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34%가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고교 시절에 많이 맞아서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70%가 한국인 직장상사로부터 욕설·따돌림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가 전했다.

● 법원이 사기당하다니

이런 일이 있었다. 작년 10월.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아내 박 모 씨와 이혼했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남편 이 씨가 아내 박 씨에게 위자료 13억 원과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네 살 난 딸의 양육은 남편이 맡도록 돼 있다. 이혼은 확정됐다. 부인은 남편 재산을 챙겨 가져갔다. 그런데 협의 이혼했던 것으로 된 그날 이 모 씨는 두바이에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아내가 남편을 가장한 제 3자를 내세워 남편 행세하게 한 다음 법원에서 협의 이혼한 것이다. 남편은 최근에야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법원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