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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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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희 목사 |
2009-02-27 11:43:55 조회: 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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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께서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실때에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1969년 중학교 평준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가 시행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교육평준화제도의 위헌적인 요소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 논문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난 1세기 동안에 기독교학교의 기독교교육이 이나라 역사발전과 교육발전은 물론 기독교복음선교에 끼친 영향과 공로를 모르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사립학교악법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교회 목회자들께서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육을 저해하려는 마귀의 역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간단하나마 기도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장애요인을 알려드립니다. 기독교교육주간 혹은 학원선교를 설교하실때에 참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준화 체제에서 기독교계 사립학교 교육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구 태 복 목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본 연구는 평준화체제 속에서 교육현장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법적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이념 구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사립학교법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지어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규명하려고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은 과연 사립학교를 위한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종교계 사립학교는 평준화체제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셋째,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실행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종교교육의 자율성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이다.
연구문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사립학교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둘째, 평준화체제에서 종교교육이 필요한가?
셋째,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한 사례를 분석․연구하였다.
[주요어] 비평준화체제, 평준화체제,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 한계, 자율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교육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최근의 교육현장들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공교육제도의 부실함과 문제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종교계 사립학교 관련 문제들이다.
국가가 사립학교 설립을 허가해 놓고 사립학교법까지 제정하였지만 사립학교법령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사립학교 운영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또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교계 사립학교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종교교육은 공교육체제에 반하는 교육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공교육체제는 종교계 사립학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 공교육체제에서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의 기능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체제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내포하고 있는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할 자유’도 침해 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학교별 특수성과 자주성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요구와 갈등을 겪음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주성 및 정체성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2. 공교육체제에서의 종교교육의 쟁점
2.1. 종교교육의 자율성의 한계와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율성: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디까지는 종교교육이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에 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종교계 학교가 원하는 모든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가능한 것이다. 종교계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간섭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사립학교법개정을 보면 사립학교가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사립학교는 설립만 민간부문이 했을 뿐 그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교육의 자율성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는 것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 신장이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 헌법 제20조 제2항 16조에서는 국교 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이 말은 정치의 종교개입 배제, 종교의 정치 개입 배제, 종교간 평등한 대우 등으로 구성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상호조화와 협력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법학자들은 이를 반대 해석하여 사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립학교와 학생들과의 ‘종교의 자유’ 즉 ‘가르칠 자유’와 ‘배우지 않을 자유’와의 충돌에서 한계가 생기게 된다. 학생 쪽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 혹은 ‘종교선택의 자유’가 우선시 되지만 학교 쪽에서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거나 권면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도가 지나치게 보일 수 있고 위헌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교육행태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보완기능이라는 측면과 교육의 자주성, 특수성이 있는 전문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논의는 달라지는 것이다.
2.2. 종교교육의 성격
종교교육 현장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종교교육의 성격’문제가 해결의 방안처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종교 교육’과 ‘종교에 관한 교육’의 성격규명 문제가 쟁점이 되어 지곤 한다.
종교교육은 곧 바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내세운 종교적 이념을 실현하고 선교 혹은 종교의 인재양성, 성숙한 인간으로의 도약을 포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도 사실 일반교육의 출발점과도 다르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창조론에 입각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반계 학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기에 본질 상 다른 교육이다.
사실 일반계 학교와 종교계 사립학교는 모든 것이 다르다. 하지만 공교육이라는 체제 속에서 서로가 기능은 다르되 본질은 하나다.
기존의 학자들이나 행정가들은 종교교육이 인성교육과 연계성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 즉 종교교육을 도덕교육, 정서교육, 그리고 인성교육과 연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종교교육의 속성에는 이미 도덕교육, 정서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이 포괄되어 있기에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2.3. 교육정책의 문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게 될 경우 대부분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만약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경우 해당학교에서는 당연히 입학하게 될 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설립이념과 교육목적과 교육방법을 구두로나 학교 소개를 통하여 고지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것은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진학하였다고 보아지기에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가 될 것 없이 시행 될 것이다.
그런데 평준화지역에서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가 무시를 당했기에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기 전에 학교 선택권이 무시당한 것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해당학교와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제도를 실시하여 문제를 일으킨 국가와 해결을 봐야 한다.
3. 논의
종교계 사립학교 중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특히 기독교교육을 이념으로 삼고 기독교교육을 하려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세계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금지당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종교교육의 자유는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사립학교에서조차 종교교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교육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를 허가해준 정부는 이미 사전에 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이념반영을 예견하고 허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이미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2009-02-27 1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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