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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교계, 교육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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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희 |
2008-06-05 22:17:37 조회: 3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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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월 7일자 목회자신문에 투고한 글입니다
학교와 교계, 교육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환영
강의석 사태의 전말
지난 2004년 서울대광고등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가에 퇴학 처분을 당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휴학중)군이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인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월 8일 서울고등법원(제17민사부, 곽종훈 재판장)은 지난 2004년 서울대광고등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가 퇴학처분을 당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휴학중)군이 학교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5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 싼 논쟁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고 있다.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1심에서 패소했던 학교와 학교의 설립자인 교회와 총회는 환영의 박수를 쳤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일탈해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종교사학'의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꼴이 되어 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강의석 씨와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태의 장본인 강의석군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종교사학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되어 또 다시 학교와 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교육평준화 지침의 독소조항과 강의석 사태
차제에 우리는 강의석 사태의 본질과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필요가 있다. 1969년 소위 교육평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종교계학교에서 시행되는 ‘예배행사는 방과후 원하는 학생에게만 시행하라 종교과목(성경)은 과외로 하는 교육부의 이 두 가지 모순된 지침’으로 종교계학교 특히 기독교학교는 지난 40년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황페화의 길을 걷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예배와 종교교과교육을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교생에게 시행하던 예배가 2학년까지시행하는 학교, 1학년만 시행하는 학교, 심지어 어떤학교는 매주 드리던 예배를 월 1회만 드리는 학교가 생겨난 것이다. 한 학교에 4명 5명이나 되던 교목이 1명으로 줄어들고 강사로 근근 연명하게 되었다. 전학년에게 시행하던 종교교과목도 마찬가지로 2한년까지만, 1학년까지만 하는 학교가 속술했고 못처럼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교육을 시작하던 모 학교가 종교교육을 시작도 하기전에 완전 포기한 학교도 있다. 따라서 이같이 황폐화되어가는 상황하에서도 예배와 종교교육을 추호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설립의 이념과 전통을 철처하게 시행한 결과 강의석 사태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평준화 지침이 시행되고 40여년간 그 지침을 강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모순된 지침을 철처히 하려던 강경한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종교교육(예배, 종교교과)을 종전대로 시행하려 노력한 학교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강의석사태이다. 말하자면 강의석 사태는 이미 교육평준화제도자체에 생태적으로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 40년의 온갖 진통 끝에 터져나온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 이제 강의석군이 또 다시 상고한 강의석 사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종교과목 편성.운영상 독소지침조항 폐지 환영
이같은 팽팽한 양편의 대결국면의 긴장속에서 천만 다행하게도 지난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을 황페케 했던 원흉으로 작용했던 교육평준화 지침인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종교계 사립학교 종교과목 편성ㆍ운영 및 종교 활동 지도 철저’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1969년 소위 교육평준화정책이 시행된 이래 지난 40년간 기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숨통을 옥죄던 종교과목 편성.운영상 독소가 되어온 그 지침이 폐지됨으로 그동안 제동이 걸리고 위축되고 강의석 사태같은 전대미문의 불행일이 일어나는 등 철저하게 황폐화 되었던 학원선교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숨을 돌리게 되었다.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기쁜소식 - 강의석 항고 하나마나 될것
이는 지난 2004년 6월 20일 강의석 사태 이래로 4년간 법적공방전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육계를 어지럽게 하고 고등법원에서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항고서를 제출해 또 다시 교육계와 교계 및 법조계를 긴장시키는 이때에 대법원도 2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며 또는 강의석 항고의 승패와 는 상관없이 종교계학교에서 학교자율화추진계횡에 의해 종교육이 자율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강의석 사태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에서 교육부의 4.15교육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기독교학교와 교계에 기쁜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6월 3일
경신중.고등학교 전 교목 김종희목사 |
2008-06-05 22:17:37
121.xxx.xxx.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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