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들소리신문)

하야가 아니라 검찰 수사와 특검까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 탄핵절차로 들어가고 정부나 국가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이 사건의 중간 수사 발표가 나왔고,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으니 좀 더 치밀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해 가면 된다.

그리고 정부나 의회는 나라 살림 잘하고, 감시를 잘 해 주기를 바란다. 경제 환경이 여러 변수가 있고, 미국의 새 정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에 ‘대통령 하야’만을 외치고 있으면 되는가.

서두르지 않아도 명년 4월 보궐선거 끝나면 대통령 선거분위기로 몰려가고, 가만히 기다려도 명년 이맘때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야’만을 고집하는가? 이미 사법의 칼을 들었으니 사법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게 부족하면 헌법이 요구하는 탄핵 절차로 가면 된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유럽이나 미국만큼 되지 못하는가 싶어서 안타까워하지 마라. 조금씩 발전해가는 것이다. 민주제도가 정착하고, 경제 환경이 괜찮아진 것이 몇 년 되었다고 완전이나 완벽을 요구하는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미완의 부분들을 보완해 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너무 많이 자학하지 않는 선에서 앞날을 기약하자.

앞으로는 더욱 정확한 법치 행위, 의회의 정밀한 감시, 검찰권을 비롯한 사법의 눈을 더 부릅뜨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하자. 물론 뼈아픈 반성은 기본이다. 이 정권이 위기의 조짐을 보였던 때가 2014년이었고, 그때부터 문고리 3인방 이야기, 아무개 수석 이야기가 귀를 따갑게 했는데 우리 모두는 설마, 하면서 세월을 놓쳤다.

아쉬움 많고, 또 우리는 그 때문에 세계인들 앞에서 한동안 부끄러움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법치와 더 정확한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자.

ⓒ 들소리신문(http://www.deulsori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