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끝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했군. 원천무효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해 놓은 다음, 재투표를 선언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의 표결이었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고 무효화된 표결 자체에 대한 재투표 자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대리 투표 얘기도 있지?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투표도 안 했는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또 회의장에 없었던 김형오 국회의장도 투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하고. 본회의 내내 이윤성 부의장 옆을 지키던 김 모 의원이 누군가에게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말한 내용은 녹음까지 돼 있다고 한다.

● 법안 내용을 소상히 소개해달라.

조중동과 재벌이 SBS, KBS, MBC같은 지상파방송에 10%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뉴스, 쇼, 드라마 같은 뭐든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이나, YTN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30%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조중동과 재벌 모두 한나라당 성향에 가깝지? 민주당은 ‘친구들에게 방송을 줌으로써 그 방송의 영향력을 토대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음모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중동 반응은 어떤가.

오늘 헤드라인 일부를 인용하겠다. 먼저 <조선일보>, “5공 신군부가 만든 방송체제가 ‘29년만의 수술’됐다”. <중앙일보>, “산업 발전을 막던 ‘방송 족쇄’가 철폐됐다. 미디어 빅뱅이 시작됐다”. <동아일보>, “매체 사이에 놓인 ‘낡은 벽’이 제거됐다. 21세기 성장 동력의 발판이 마련됐다”

○ 불만도 있는 것 같던데.

<조선>, <중앙일보>는 “이번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방송사 지분을 워낙 잘게 쪼개서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 사주처럼 재벌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방송이 하나의 사기업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진출을 모색하는 재벌 또는 신문사들이 있나.

일단 KBS2나 MBC같은 지상파 방송 인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 인수 비용이 수조 원이나 되고, 게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규 종합편성채널을 새로 만드는 길 정도인데.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이었다.

○ 대기업들은 소극적이라고.

<중앙일보>와 인터뷰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디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데다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심 가질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고 반문했다고 한다. 심지어 M.net이나 tvN을 운영하는 CJ도 “관심 없다”는 반응이란다. 통신업계도 “돈이 있어야 하지”라고 했다고 한다.

이건 결국, 방송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반증이 아닐까 해석된다. 구멍을 파 봐야 물 나올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멍석을 깔긴 했지만 과연 누가 최소 수천억 이상 들되, 돌아오는 게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이런 방송 산업에 뛰어들겠냐는 것이다.

●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미디어법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법안이다. 이게 통과됐다. 대기업이 지분 9%만 보유해도 주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은행을 국유화하는 마당에, 우리는 은행을 대기업의 주머니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도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좌초됐다고?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92명 전원이 ‘전액 삭감하자’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랬다고 한다. 나머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합해봐야 13명이라서 강력하게 반대해도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었다.

● 쌍용자동차 사태, 정말 심각하지?

<조선일보>가 파업 현장 이탈자가 전한 상황을 소개했다. "남은 식량 4~5일. 잠을 제대 못자 극도로 예민한 상태. 무슨 일 벌어질지 두렵다" "통신도, 물도, 가스도 끊겼다" 이런 말이었다. 이곳엔 인화물질 13만여L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대화는 없고 대결만 있는 형국이다.

● 경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를 상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다. 소환한 교사에게 "광우병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노당 당원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시국선언과 무관한 개인 소신이나 정치활동 경력을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활동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닐까.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 오늘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지?

말하자면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걸로 수익을 챙기면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넘어 세 번까지 하면 아이디를 6개월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이다.

● 날씨는?

오늘은 ‘큰 더위’를 뜻하는 대서이다. 이름값 좀 할 것 같다.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겠다. 오후 늦게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늦은 오후에는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