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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증액, 고른 혜택 기대
2017년 12월 19일 (화) 08:01:54 크리스천웹진소리 webmaster@cry.or.kr

(출처:한국기독공보)

우리나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간을 넘긴 가운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8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 배정이 마무리됐다. 내년도 예산은 수입이 447조 2000억원이며, 지출예산은 428조 8000억원 규모이다. 전년대비 7.9%p, 7.1%p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예산은 일자리 문제와 복지 분야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복지 예산의 경우 총지출 규모가 63조 1554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9.5%p 증가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와 청소년을 위한 예산, 경로당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농어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같은 예산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교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참여가 확대되면서 특별히 사회복지 예산에 주목하게 됐다. 시설에 따라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몰라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다.

이번 정부 예산에 또 주목할 부분은 아동수당과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아동(0~5세)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며,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연금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데 소득 하위 90%와 70%에게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반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이 저소득층 등 소외된 계층을 배려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또한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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