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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생명경시인가 인권침해인가?
2017년 12월 06일 (수) 08:00:40 크리스천웹진소리 webmaster@cry.or.kr

 (출처: 한국기독공보)

지난 주간에 '낙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설치된 '국민청원 및 제안'방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에 대한 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를 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부터이다. 현행 낙태죄에 대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의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는 법제도의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면서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련논의를 한단계 진전시켜 나갈 뜻을 비췄다.

낙태문제는 생명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낙태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여성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이 강조되며 논란이 있어왔다.

낙태와 관련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낙태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 지기도 한다.

본보가 지난 100회 총회 총대들은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5.4%만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같은 내용으로 20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비하면 13.0%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47.8%가 응답하고 있으며, 낙태를 해도 무방하다는 완전 개방에는 2.0%만이 손을 들어주는 데에 그쳐 근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낙태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낙태문제가 여성 한편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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