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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기본법' 개신교계 강력 반발
2013년 03월 15일 (금) 10:28:49 뉴스팀 필진 webmaster@cry.or.kr

   
▲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기독교회관 앞에서 2012년 11월 21일에 집회를 가졌다. ⓒ한겨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교계 내부의 논란이 크다.

현재 관련 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 그리고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 등 세 개인데, 기본적으로 사회 소수자이자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학력, 종교 등의 차이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 ‘사상’, ‘종교’에 관한 조항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핵심 이유다.

이와 관련, 의회선교연합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에 담긴 종교차별 금지 조항이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종교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경우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은 한국 교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이 같은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인터넷신문 '참세상'이 보도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의원실 관계자는 “너무 황당해서 아예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상식에 속하는데도 극우 기독교 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성애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각자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라며 “그분들은 심지어 이슬람은 테러를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차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라 대응해도 설득이 안 된다”고 개탄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의 훈창 활동가도 이들의 법안 왜곡이유를 두고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 대응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보수 기독교계가 누리는 사회경제적 권력과 가부장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고 '참세상'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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