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6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 2012년 8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체 현장조사 결과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 아래 사문진교 부근까지 녹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인근에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낙동강을 바라본 모습이다. (사진 =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새 환경장관 후보 측 “4대강 보 해체할 수도”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라며 "(현 정부에서) 이 숙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관계자가 부연한 부분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전문가들이 보 해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이 그 방향으로 모아지면 (박근혜 정부가) 보 해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한 것이다. [조선일보 1면]

[오늘의 안전행정장관 후보자 ①] 군수시절, 군사시설구역에 모친 묘소 ‘셀프 허가’

1990년대 김포군수였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모친의 묏자리로 쓰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산 103-2 임야 198㎡ 규모의 시설묘지설치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당시 관계법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사설 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이 관할 군부대장, 국방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일반 시민은 못했던 것을 유정복 군수는 했던 것. 자기가 허가하면 되니. [경향신문 8면]

[오늘의 안전행정장관 후보자 ②]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만원 부당 세금 환급

자신의 후원자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 등으로 낸다. 그런 다음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해서 1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자신의 소득이 아닌 남한테서 받은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정복 후보자는 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에 낸 뒤 마치 자신의 돈을 낸 것처럼 속여 세금을 덜 낸 것이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겨레 10면]

김병관, 또...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전력을 비롯해 증여세 탈루, 공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병관 후보자는 1995년에 사들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84.75㎡짜리 아파트를 2000년 4월에 8000만원에 팔고, 다음 달인 5월에 서초구 반포동 84.53㎡짜리 아파트를 1억4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두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각각 2억3150만원, 2억2900만원이었다.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 1억5000만원, 반포동 아파트의 경우 8000만 원쯤 매매값을 적게 신고한 셈이다.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아파트들에는 김병관 후보자 가족들이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 목적으로 사고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한겨레 10면]

뒤늦게 내신 세금...그것도 깎아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 장관하려고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적정한 금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금융 자산이 1억4000만 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61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내면서,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주어지는 10% 세액공제를 받았다.

‘문제 백화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건과는 무관한가. 아니다. 외조부가 후보자의 장남 등에게 증여한 땅에 대한 세금을 27년 만에 내면서 당시 세액을 계산해 52만원을 납부했다. 27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7배 이상 오르는 등의 변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 [한겨레 10면]

윤병세 장관 후보자는 ‘불우한 이웃’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계 곤란 장학금’을 5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공직 퇴임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 8760만원, 2010년 1억5600만 원 등 고액 연봉을 받아온 윤병세 후보자의 딸이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윤병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기준시가 1억6600만 원짜리 93.24㎡ 아파트를 1999년 1억12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고, 같은 해 목동의 기준시가 2억8000만 원짜리 115.47㎡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1억3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생계도 부동산도 ‘다운’했던 것. [한겨레 10면]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 '대구면 되고, 안 대구면 안 되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민정수석(사법시험 25회)은 대구, 민정수석 산하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사시 28회)과 변환철 법무비서관(사시 27회) 역시 모두 대구 출신. 미정인 민정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 출신이다. 특히 곽상도 수석과 조응천 비서관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의 선후배이고, 민정비서관 역시 현직 검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친인척 비리, 공직 추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지연, 학연 등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게 되면 ‘사정’이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 5면]

가구 15% 빚내 빚 돌려막아… 31%는 “생활비用”

주저앉은 집값과 줄어든 월급봉투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 크시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가조사)’를 보자. 하반기에만 부가조사를 실시했던 한은은 지난해 처음 1∼11월 사이 연간 조사를 벌였다. 2119 조사 가구 중 금융기관 대출 보유가구는 전체의 57.1%였다. 대출 목적은 거주 주택마련이 34.3%, 생활자금 25.4% 등이었다.

금융기관 대출 보유가구 대부분은 빚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렸다. 31.4%가 대출 목적을 생활자금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금 상환용이라는 응답도 15.2%나 됐다.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빚 문제가 박근혜 시대 최악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국민일보 15면]

파산 법원만 몸집 더 커졌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5일부터 제6파산부와 제26파산부를 신설하는 한편 합의부를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렸다.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도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파산부는 그동안 법인 회생과 파산 건수의 꾸준한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2008년 110건이었던 법인 회생신청은 지난해 268건으로 2.4배가 됐다. 2008년 74건이었던 법인 파산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190건에 달했다.

개인 회생신청 건수도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5818건에서 2010년 8964건으로 54%가 늘더니 지난해에는 2만 569건으로 2년 새 130%가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사건 접수건수 자체가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규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고. [서울신문 15면]

박시후 고소인 체액검사서 약물 안 나와

탤런트 박시후 씨 사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렇다. 연예인 지망생 ㄱ씨는 박시후 씨 집 앞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다. 박시후 씨 후배의 등에 업혀 갔다. 결국 약물에 중독돼 이성이 마비됐던 것이다. 이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성적 접촉은 있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ㄱ씨의 혈액과 소변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물론 신종 약물은 분해 속도가 빨라 약물을 먹고도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관건은 강제성이 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박시후 씨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경향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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