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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읽고
2010년 11월 08일 (월) 15:09:07 김종희 목사 kumjong1115@yahoo.co.kr

(한국장로신문에 11월 6일자  투고한 원고)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 발표한 학생인권 조례 주요 조항중 기독교학교 를 경악하게 하는 조항은 기독교학교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 안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자문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서울은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만든다고 한다. 종겨계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제15조항으로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배활동이나 성경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종교이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이념을 훼손하는 조치이므로 기독교사학은 물론 기독교학교설립자인 한기총등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은 총 연합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발표가 보도되자마자 교육선지화운동 상임대표 김진성은 포퓰리즘의 극치, 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을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반박했다. 평생 기독교학교에서 교목으로 은퇴한 본인은 김진성씨의 글에 공감하며 특히 기독교학교가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걱정해 보고자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두발 복장은 자유, 긴 머리 짧은 머리 자유, 파마, 빨강 파랑 노랑 염색은 학교 자율,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서약서· 반성문 작성 금지,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과 자치활동권 보장 그리고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 76%,가학생조례반대, 체벌금지 반대가 79.4%, 교내집회 허용 반대가 81.5%로 나왔다. KBS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 70.2%가 체벌 금지를 반대하고 찬성은 23%에 불과하다. 교사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대상이 초중고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과부가 권리, 의무, 책임을 포함하는 학생 인권 신장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이를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자율에 맡길 성격의 것이지 교육당국이 강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둘째, 실제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는 가정의 제왕인 이 시대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도 힘들어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날로 늘어가는 판에 교사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으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금 교사들은 울고 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전쟁을 하고 나왔다고 한숨짓는다.
셋째,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규제와 통제,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넷째, 초중고 학생에게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시청 앞 촛불시위를 중고교 학생이 주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학생회, 어린이회는 장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의 하나인데 이를 학교운영 참여기구로 인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해자는 교사, 피해자는 학생으로 상정하고 문제를 법적으로 풀겠다는 사고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제간에는 스킨십이 필요하다. 스승과 제자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 투쟁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포기, 학교붕괴 가속화로 학교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미국, 일본, 한국 3개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자유롭게 키우고 성장함에 따라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찬반 비율이 한국 89.7%대 19.1%, 미국 8.2%대 90.7%, 일본 38.6%대 61.4%로 나왔다. 미국과 일본 학부모는 어릴수록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다. 이렇게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세계인과 어깨를 겨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내가 믿고 있는 선생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변해 간다. 더욱이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영향은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이나 올바른 신앙교육을 함으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종교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시기절절한 교육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두고 문제 교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선생님 말씀을 따르라고 호소한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감동할 것이다. 교사를 믿어야 교육이 이뤄진다. 불신은 불신을 낳고 교육을 망칠 뿐이다.

김진성 학교육선지화운동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가르켜 포퓰리즘의 극치, 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을 망친다.고 했거니와 우리 기독교가 주목해야할 것은 학생조례 제15조항이다. 학생조례제15조항은 기독교학교 탄압의 극치요 기독교학교를 망치고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를 그 근보능로부터 흔들어 기독교학교를 말살하려는는 저의까 깔려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소위 학생인권조례 제15조항은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배활동이나 성경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종교이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이념과 교육목적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더 나아가서 기독교학교를 일거에 말살하려는 사탄의 저의가 아닐 수 없다.

기독교학교에 있어서의 모든 교육활동은 모든 과목이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의 기초위에 재해석되고 가르쳐져야함은 물론 특히 종교행사(예배)와 종교과목은 기독교학교를 기독교학교되게하는 교육의 핵심이요 상징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에 있어서 종교행사(예배)와 종교과목을 가르칠 수 없다면 기독교학교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학교에 있어서 예배행사와 종교과목은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이요 교육과정의 기본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는 학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전형에 의해서 배정된 학생들은 이미 본인이 학교를 스스로 선택한 것을 전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과하는 어떤 교육과정도 거부할 수 없는 거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은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은 헌법20조 2항(종교의자유) 및 교육기본법6조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울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보장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헌법 제20조 2항과 교육기본법 제 6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안된다)따라 국공립학교를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헌법20조2항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 전파나 종교 교육은 자유를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6조2항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 종교 교육의 자유와 종교전파의 자유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서 교육기본법 제 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평준화 이래 지난 40년동안 무작위추첨으로 학교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립종교재단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수 없게 된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조례15항은 학생의 인권을 명분으로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 넓게는 종교계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제한내지는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것이다. 차제에 120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같은 기독교학교의 전대미문의 교육의 위기앞에서 기독교학교교육을 담당한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있도록 용기와 격려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신중.고등학교 명예교목 목사 김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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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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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one12
(211.XXX.XXX.16)
2012-05-02 23:25:41
네,,,정말경악했습니다ㅠㅠ
2012년 5월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에 있는 의견서양식에 학생인권조례안과 학생인권옹호관에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제출하라돼있네용~~적극반대의견동참부탁드려용ㅠㅠ모두합심하여기도하고 일해가면 반드시 세상이기신 주님께서 능력의오른팔로 도수실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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