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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16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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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김용민 씨가 예측했던 대로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결국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군.
오늘 <조선일보> 1면은 민영화 대상이 되는 20여개 공기업은 지방으로 옮기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명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공기업 직원 가족들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할 것이고 관련 업체들의 이전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 또 공기업을 사기업화하는데 굳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겨놓고 팔 이유가 없다는 것. ▲ 지금 방식대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 경제적 효과도 없다는 점이다.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가스공사·석유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20여개이다.
◌ 논란이 커지겠다.
한국전력은 광주 전남으로,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 토지공사는 전북,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본사를 올기기로 했다.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혁신도시를 짓기 위해 지금까지 지급한 토지보상비만 2조4천2백억 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78%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김천혁신도시 박세웅 주민보상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는데 상당히 격렬하다. “지역민들은 혁신도시에 운명을 걸다시피 했다. 그런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다.
● 대운하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운하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이지? <경향신문>이 입수한 ‘설계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운하 보고서를 보면, 경부운하 예정지역의 사전 환경성과 사전 재해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과 같은 환경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질, 지하수, 동식물, 철새, 선박사고 등 각 측면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운하 건설업체들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 뉴타운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대체 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전인 지난달 2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이 "임기 중 추가로 뉴타운을 발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틀 뒤인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총선 이후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어쨌든 할 생각이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지난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타운을 추가 지정은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그러다니 그날 밤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이 진척되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런 오세훈 시장, MBC 기자에게 "나는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강북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방침, 이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지됐던 29개 지침이 어제부터 폐지됐다. 학교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 잘 하는 아이반, 못 하는 아이반을 갈라서 운영할 수 있다. 0교시 수업 금지지침 또 저녁 7시 이후 보충수업을 제한하는 제도 역시 폐지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를 24시간 학원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한편 어린이신문 단체구독도 가능하게 됐다. 이 단체구독은 그동안 <조선>, <동아>, <한국일보>같이 어린이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한 부라도 더 팔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있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 이런 가운데 양정례 씨가 연구관으로 일했다는 건풍사회복지회가 공금 횡령같은 비리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복지회는 양정례 씨의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은 곳이지? 내용은 이렇다. 건풍사회복지회는 서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1996년 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장안동의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그런데 당시 접수된 진정 내용을 보면 복지회는 어린이집에서 일하지도 않는 양정례 씨 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를 어린이집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타갔으며, 사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 그러다가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니까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
◌ 양정례 씨가 결혼도 했다고?
결혼한 게 흠이 되겠나?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족들 재산 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양정례 씨는 남편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재산신고 누락 혐의까지 얻게 됐다. 참고로 남편은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양정례 씨와는 일곱 살 차이라고 하는데, 아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결혼식 참석한 양정례 씨 지인은 “살다 살다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단다. 한편 양정례 씨가 대학 다닐 때 수업에 거의 참여 안 했다는 증언도 <국민일보>는 전했다.
●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미 합의를 추인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ㆍ공화당 의원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번 합의내용은 이런 것이지? 북한은 핵 신고하고, 그와 동시에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행하게 된다면 아마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 같다.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독서가 편중됐다고?
국내 유명 학술지 편집위원들이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 역작들을 꼽았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2001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대출 순위를 조사했다. 비교했더니, 편집위원들이 9위로 꼽았던 ‘태백산맥’만이 17위에 올랐을 뿐 다른 책들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학자들이 1위로 꼽은 ‘자본론’은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지난 8년간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소설 ‘장미의 이름’이고, ‘태엽감은 새’, ‘좀머씨 이야기’, ‘무소의 뿔처럼 가라’같이 소설책의 대출 빈도가 높았다고 한다.
● 대출 연대보증제 없앤다고?
보증 한번 잘못 서서 집안이 흔들리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이달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초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 경찰 이래서야 될까?
30대 김모라는 남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10여 년 전부터 송모 씨 부부와 알고 지냈다. 그런데 이 김모라는 남자는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송모 씨의 두 딸과 딸의 친구들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고 한다. 충격받은 딸은 자살까지 시도했다. 결국 어머니가 나섰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남자가 무서웠다. 그래서 동네 경찰서가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 그러니까 서부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서부경찰서, “우리는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결국 송씨 가족은 관할인 일산경찰서로 돌아갔다고 한다. 결국 그 남자 구속됐지만 경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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