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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26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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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난리가 났다고?
물증이 있어서 부인할 여지가 없다. 결국 김택기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공천을 반납했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지역구 공천자를 최동규 당협위원장으로 교체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야당이 이 기회를 놓칠리 없다.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택기 후보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번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해 '철새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그 이전인 지난 1993년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에게 현금 8백만원의 뇌물을 뿌린 전력이 있다. 또 당 지도부가 두 번이나 공천을 보류했지만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을 강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 내홍이 일단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금품 선거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게 됐군.
인사파문과 공천갈등, 집권초 권력투쟁에 이어'돈선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내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총선 과반의석 확보는 물건너갈 지 모른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뒷탈을 낳고 있다고?
<조선일보> 정치면에 김유정 씨라는 사람이 돌출됐다. 김유정 씨는 당선 안정권인 15번에 배정받았고, 전직은 전 민주당 여성국장이다. 당직자들은 김유정 씨를 들먹이며, "20~30년 당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당직 경력도 짧은 국장을 계파 나눠먹기로 공천할 수 있느냐"며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유정 전 국장은 박상천 대표가 민주당 여성 몫으로 밀었고, 동교동계 전직 여성 의원인 김방림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번 이후에 당직자들 상당수가 비례대표 자진 사퇴를 신청해 파문은 더욱 번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24번으로 배정된 정대철 고문의 아들 정호준씨도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언급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각당 목표의석을 실은 기사가 있던데...
<동아일보>가 양당의 전국 16개 시도당 사무실에 전화해 지역별 목표 의석수를 알아봤다. 각 시도당에서 목표로 하는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한나라당은 180석, 민주당은 101석이었다. 수도권 전체 111석 중 한나라당은 서울 35석, 인천 10석, 경기 35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서울 20석, 인천 5석, 경기 20석이 목표라고 밝혔다. 각 지역에서 양당의 목표 의석수를 합치면 전체 의석수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전체 3석 중 양당 모두 전체 의석을 다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이런 기사가 있군. ‘대통령이 뜨면, 휴대전화 죽는다’, 어떤 내용인가?
<한겨레> 기사다. 어제 낮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동통신업체 상담원들이 서울 종로구 계동과 가회동 등지에서 통화가 안 된다고 항의하는 가입자들의 전화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 경호실의 전파 교란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동 현대사옥에 입주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머무는 동안 경호실이 ‘불협파’를 쏴 전파를 교란시키는 바람에 통화가 안 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청와대 쪽 요청으로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장비 교체 탓’이라고 둘러대다, 대통령이 떠난 뒤에야 사실대로 설명했다고 한다.
● 밀린 임금 요구한 일용직이 공사장 소장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도 볼까?
<경향신문>이 사회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강릉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45살 이철복 씨가 며칠 전 동료 노동자 5명과 함께 4개월치 밀린 임금 450만원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찾아갔다. 이철복 씨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이 현장소장은 “나가라. 다음에 주겠다”며 의자를 이철복 씨의 어깨에 집어던졌다. 동료들이 현장소장을 말렸지만 이 현장소장 다시 대형 쇠스탠드 옷걸이로 이씨의 가슴을 내리쳤다. 이씨는 갈비뼈 골절과 과다출혈로 쓰러진 후 숨지고 말았다. 이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40여명의 임금 2억 원이 체불돼 있는 상태다.
●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 생산업체인 농심과 동원F&B가 문제의 제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 모양이지?
<조선일보> 기자가 리콜 제품 창고를 확인 취재한 결과, 이들 업체의 발표 내용은 실제 회수하는 양을 수십~수백 배씩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도 않았다. 농심은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창고 공개조차 거부했고, 동원 F&B가 수거한 제품은 전체 리콜 대상의 5.9%에 불과했다. 회수한 제품을 재가공해서 다시 원료로 쓸지, 사료로 쓸지, 아니면 완전 폐기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농심 동원 모두 마찬가지였다. ‘설마 리콜했겠지’라고 생각한 분들만 바보가 됐다.
● 별난 '가처분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이다. 애견미용사 이모씨는 서울지방법원에 개 사료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얼마 전 기르던 개가 죽은 뒤 광고용으로 찍었던 애견 사진들을 다 폐기했는데, 그 사료에 계속 애견 사진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수학올림피아드대회에 나갔던 김모군은 '대한수학회'가 잘못 출제된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해 줄 때까지 수상자 결정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또 "교사 성과급이 차등화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정지시켜 달라"는 학부모들,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족보 제작을 막아 달라"는 문중 사람들, "경찰이 나를 소환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사람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은 4044건. 이 중 지위에 관한 가처분은 1491건으로 47%는 기각됐다. 심지어 A가 B를 사귀지 않게 해달라는 식의 가처분 신청도 있었던 모양이지. 이런 것들은 100% 기각된다고 한다.
● 어제 두 어린이 피살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의 허술한 ‘실종 아동 추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
<한겨레>가 진단한 내용이 있다. 현재 실종 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공식 기구는 두 곳이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아동찾기센터’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위탁해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이 각각 미아 찾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관리하는 미아 정보조차 적잖은 차이가 나는 등 기본적인 협조·공조 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간 데이터 공유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도록 돼 있는데, 실종아동전문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위탁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공유 대상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종 아동이 신고될 경우 이를 널리 알리는 경로 또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하고, 69개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놨지? 그런데 평가가 박한 모양이다.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52개 품목의 가격을 통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데다 긴급 할당관세도 이미 상당수 품목의 관세율이 0%에 가까워 체감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비용상승 요인 때문에 급등하는 생필품 물가를 70년대식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미시적인 물가안정대책으로는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어설픈 시장 개입으로 끝날지 아니면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주목된다.
● 청와대가 사회 소외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다며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도 주목되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금융소외자 구제책’이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을 갚게 해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142만명 가운데 연금 대부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조처를 딱 한 번만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지금도 생계비·병원비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면, 봇물이 터지듯 돈이 빠져나가 자칫 연금 기반이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다.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먼저 기숙사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주장한다. 40∼50명이 한 방을 사용하고, 샤워 시설도 부족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끼에 3,550원!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비싼데도 오히려 형편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몇 년 전 학교 측이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며 또,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학교 측은 교내 CCTV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학교의 교장은 입학 전에 다 알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학교가 수용소 같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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