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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2월 26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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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4강 외교가 취임당일부터 시작됐는데, 4월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고?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중순 출국해 18일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21일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측근의 전언을 1면에 소개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정상회담 장소는 메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가 유력하다”면서 “이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도 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캠프데이비드에는 아무나 초청하지 않는다. 애정이 상당한 사람만 부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또 5월 중순쯤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어제 취임식, 5만 명이나 몰렸다고 하는데, 출입을 차단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대통령 취임행사위원회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비정규직 노조원 10여명에게 뒤늦게 ‘취소됐다’며 행사장 출입을 사전에 막았다. 코스콤 비정규직노조가 그렇다. 노조원들은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열리기 일주일 전께 조합원 18명이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들 가운데 9명이 행사 3이틀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전보 등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행사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잘못 발송된 것으로 초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 취임식 이튿날부터 또 새로운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지?
오늘의 주인공도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이다. 어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장식하더니 오늘은 <세계일보>의 주인공이 됐다. 남주홍 후보자의 부인 엄미숙 씨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아 놓고는, 지은 건물 2개동을 창고로 용도를 불법변경해서, 임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슈퍼마켓과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의원, 탁구장 등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창고는 ‘창고시설’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당초 신청 및 승인 용도와 달리 변경해 사용하려면 건물 소유주는 반드시 관할 행정당국으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어제 <한겨레> 보도는 남주홍 후보자가 건물은 신고 안 하고 대지만 신고한 점을 짚었지? 그 건물에 비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네?
그렇다. 오산시도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는 건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김포 땅 문제, 제 2라운드를 맞고 있다고?
김포 땅은 절대농지이다. 절대농지는 농사만 짓게 돼 있다. 그것도 본인이. 그런데 박은경 후보자는 농사를 지을 목적도, 더더군다나 본인이 지을 생각도 없는데 사버렸다. 땅을 사랑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다. <한겨레>가 박은경 후보자에게 땅을 판 조모씨를 만났다. 조모씨는 “여기 신도시가 생긴다. 땅값이 뛸 것이 분명하니 사라”고 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경 후보자가 “농사는 내가 안 하지만 친척이 대신 짓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친척관계가 전혀 아닌 조모 씨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겨레>는 청와대가 날이면 날마다 의혹이 터져 나오는 남주홍 박은경 이 두 사람에 대한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은경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환경정의와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는 “박은경 씨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히라”는 회원들의 글로 시끄럽다고 한다.
○ 이번 논란을 키운데에는 설익은 변명도 한 몫했지?
그렇다. 남주홍 후보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부가 교수 25년 동안 하면서 외부 특강하는 것도 많다. 둘이 합쳐서 재산 30억 원은 양반이다. 다른 사람들 봐라. 나는 양반이다”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누리꾼은 “이 양반, 정말 큰일 날 분이네. 그 돈은 아내와 둘이 연봉 5000만원이라 가정하고 30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돈”이라며 바로 반박했다.
이들 뿐인가. 김포 땅 절대농지 구입 논란에 휩싸인 박은경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일요일에 자진사퇴한 이춘호 후보자는 “유방암 진단 결과 무사하다는 판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남편이 오피스텔을 선물로 줬다.”고 해명해 비난을 가중시켰다. 유인촌 후보자도 “배우생활 35년에 140억원의 재산은 벌 수 있다. 배용준을 한 번 봐라.”고 발언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사장이 박미석 수석의 논문표절 관련 후속 보도를 삭제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신문사 사장이 특종 보도를 막았다? 이거 해외토픽에 나올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는 지난 21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특종 보도했다. 그리고 이튿날 <국민일보>는 후속보도를 준비했다. 하지만 사장이 막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국민일보>의 모체인 순복음교회에서 압력 들어온 거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쪽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당한 것 아니냐 설이 구구했다. 그러자 조민제 사장은 “내가 했다”라며 밝히고 나섰다는 것이다. 노조는 '심각한 편집권 침해'라며 쟁점화하고 있다.
● 로스쿨 등록금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전에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이제 끝나는 모양이다. 수도권 지역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낸 예비인가 신청서에 1년 등록금으로, 성균관대가 2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국립대인 서울대가 1350만 원, 고려·한양대 1800만 원, 연세대 1700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대학들의 등록금을 3년치로 계산하면 3900만~6천만 원이 된다.
○ 이것도 만만치 않은 액수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 학장들 상당수가 “배정받은 로스쿨 정원이 애초 계획보다 적어 애초 신청서에 썼던 로스쿨 등록금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스쿨 등록금은 대학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대학들이 오는 4월 로스쿨 설치 본인가 신청서를 낼 때 등록금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통념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는 형편이다. 유전유법관 무전무법관 이런 말이 나올 판이다.
● 신정아 씨의 화려한 ‘과거’는 지금도 화젯거리이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정아 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석방되도록 도와준 뒤 김석원 전 회장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100개가 달린 목걸이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공판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그 보은의 혜택은 실질적인 후견자 변양균 전 실장에게도 돌아갔다. 김석원 전 회장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변양균 전 실장에게는 현금 1억 원을 건넨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현금 2억원과 함께 유럽여행에서 사온 까르띠에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양균 전 실장측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 석궁테러'의 피해자가 화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동안 가해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화살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말, 새겨듣는 사람 별로 없었다. 피해자의 사정만 청취했을 뿐이다.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는 법정 진술에서 정조준으로 맞은 화살을 자신의 손으로 뽑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우 판사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화살이 배를 맞고 튕겨 나갔다”고 말한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송파소방서 잠실운동장 파출소가 사건 당일인 작년 1월 15일 작성한 구급출동일지 평가 소견에 적힌 내용이다.
이 소견은 박홍우 판사가 경찰 ㆍ검찰과 법정에서 진술ㆍ증언한 바와는 다른 내용이라서 법정 안팎에서는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박 판사의 진술 신빙성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 이르면 5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전분과 전분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물엿·과당·포도당 등 전분당과 전분은 과자와 음료수, 빙과류 제조와 요리 등에 쓰인다. 그런데 오는 5월부터 이 전분과 전분당 제품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상과 두산CPK, 삼양제넥스, CJ 계열의 신동방CP 이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분당 업체들은 최근 국제 옥수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이 내용은 SBS라디오(서울 인천 경기 지역 FM 103.5MHz)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하는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원고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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