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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오21 김용민 김종희 전화인터뷰
 작성자 : 김종희 목사  2021-04-08 15:58:17   조회: 207   
존경하는 김태복 목사님 샬롬
이 자료는대광 고등학교 학생회장강의석 학생이 예배거부로 기독교학교는 물론 한국교계와 교육계가 야단 법석을 할때 라이오21 김용민 김종희 인터브를 한 것을 전국교목회 카페에 올린 것을 오늘 다시 보고 유명한 아드님의 이름을 보고 목사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나를 지명해서 인터뷰를 하셨는지 궁굼합니다. 하나님의 강복이 김목사님과 온가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샬롬

라디오21을 클릭하시고 [특집]사학법개정안 전화토론회 - Listen을 클릭하면 아래 대화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라디오21 김용민대답:경신중.고등하교교목실장 김종희2004년 11월 10일 오후 8:40-9:00 인터넷 생방송
 
 사립학교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사학재단 특히 종교사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지, 경신고등학교 교목실 김종희 목사님을 전화에 초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은 어떠십니까?
 
답.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단 이사회와 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학교현장을 갈등구조로 만들어서 혼란을 트잡아 사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학교 교목으로 느끼는 것은 종교계학교 특히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배제하려는 느낌이 있고   더 심하게 말하면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박해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한국의 개화의 여명기에 시작해서 개화에 박차를 가했고 근대교육의 요람이요 현대교육의 효시이며 3.1운동 한국 독립운동등 조국의 해방과 한국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독교학교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발전의 및 교육적공헌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처사입니다.  다 아시다싶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골자를 보면 사립학교 주체들의 소감이 어떤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현행 사학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이고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말살하려는 불법적이고 위현적인 처사입니다.
 이사회와 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한을 교사회 교수회 직원회 학부모회 심지어 학생회마져도 법정기구화하여 이들 기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생 평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기구에게 학교운영권과 법인운영의 최고결정권을 주자는 것이 열린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교육목적이나 학교헌장(정관)도 거기서 결정하고 변경도하고 학교의 모든 운영도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교직원의 인사권도 징계권도 법인의 예산 결산 심의권도 심지어 법인임원의 임면권마저도 그 기구들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의 운영권의 무기력화는 물론 건학이념도 학교교육목표도 없이할 수 있고 심지어 종교게학교에서 성경도 못가르치고 예배도 못드리게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악법이되는 것입니다.(개악)
 
2. 최대 쟁점은 역시 재단이사회 구성시 학부모, 교사 등이 1/3을 차지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1/3 정도면 의결권도 없는 규모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답
반대입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1/3로는 의결권도 없는 규모인데 구태어 왜 이사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속셈이나 음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은 이미 동문대표 유지대표 노회파송이사 총회파송이사 등 공인들로 이사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 종교사학의 예배를 통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재단이사회의 요청을 재단과 학교가 거부할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현장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하는 말입니다. 현행 교육제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없고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입시경쟁은 성경교육이나 예배행사가 비집고 들어갈 심리적 시간적 틈을 낼 여지가 없습니다. 1969년 교육평준화이후 지금까지 35년동안 교육부의 지침은 기도교학교 기독독교교육을 황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교육부당국의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고 감독기관에서 지시 명령 시말서 경위서 별의 별 지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부지침은  예배는 방과후 원하는 학생에게만 드리도록 하라, 종교(성경)교육은 복수선택으로 하라-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않고 탁상공론이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설립이념이나 설립목표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헌법을 어긴다고 말하지만 헌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어겼다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침을 내려보낸 교육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같은 갈등 상황에서 만일 이사중 한사람이라도 또는 운영위원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육부지침대로 합시다하고 큰소리치면 - 그러지 않아도 학교형들의 항의도 있고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거부감이있어서 교육하기가 힘드는 판에 법적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부지침대로 하자느니 법대로 하자는니 하고 지침과 명분논을 주장하고 떠들어대고 감시를 빙자해서 관이나 외부에 고발하고 하면 내.외적으로 학교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법적구속력을 가진 이사나 운영위원 중 한사람이라도 학교에 불만을 품고 트집잡고 분규를 일으키기만 하면 이사를 해임하고 곧바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국나 개정되는 법은 관선이사들에게 월급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단은 아무런 힘도 없이 학교운영권를 모두 빼앗고 의무와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설립자나 재단이사회는 아무권한은 없고 재정부담만 지는 영구 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하교 한 고등학교 학생의 예배거부문제 때문에 학교가 곤욕을 치르고 온통 각종 매스컴과 온 나라가 시끌시끌 하는 판인데 만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이사나 운영위원 한사람이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법적투쟁을 내.외부로객관화 시키면 학교현장은 온갖 갈등으로 황페회될 것입니다 .                               
 
4. 사회주의적 사학 통제라는 지적을 하는데, 일부 사학의 경우 세습도 마다않고 있고, 또 견제장치가 없어서 부정비리가 횡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학의 경우를 가지고 무었 때문에 유신정권에서도 하려다가 못한  획일적인 통제가 가능한 빈민주적 악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일부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에도 나름대로 법적 제제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어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까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획일적 통제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지적한대로 사회주의적 사학 통제라는 지적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5. 정말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폐쇄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있던데.
 

 몇일전 전국의 사학재단들이 해방후 교육계의 역사상 처음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엄포성이라고 비난하는 신문도 있습디다. 학교를 페쇄하면 2천만원벌금을 물어야하고 징역을 간다고  오히려 맞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가 과거 그 무섭고 가혹한 일제 무단정치하에서도  문을 닫으면서까지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지켜온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사학들의 비장한 결의를 엄포성으로만 치부하고 함부로 법을 개정하다가는 큰코 다칠수도 있다는 역사적 전통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법대로 2000만원 물고 감옥에 가면 어
2021-04-08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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